▲10월 4째주와 10월 5째주의 상황비교
전병헌 의원실
전병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0월의 신종플루 확대속도는 놀랄만한 수준이었다. 9월 30일까지만 해도 일일이 확진 환자 숫자를 헤아리다 10월 들어서부터는 숫자 헤아리는 것조차 중지했다. 10월 3주차(11~17일)만 해도 신종플루 사망자가 5명이다. 이후 10월 5주차에는 무려 20명이 사망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는 10월 4주차(18~24일)까지 1일 1만4000건에서 5주차(25~31일)에는 무려 7만5000건으로 급상승했다. 휴업학교 숫자 역시 3주차 0개교에서 4주차 18개교, 5주차에는 무려 587개교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지난 6월 11일 경보단계를 최고단계(6단계)로 격상시켰다. WHO 발표에 의하면 9월 20일 현재 총 191개국에서 30만명 이상의 환자와 최소 39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1일 국가재난관리단계 4단계 중 3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를 지정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 그에 앞서 정부는 10월 27일 총리·보건복지가족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이 모두 나서 '신종플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지 말라며 '정부를 믿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담화문에서 밝힌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날인 10월 28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신종플루가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만 해도 870여 학교에서 집단 발병되었고, 전체적으로 전국 2400여 학교와 군대 등에서 집단 발병한 것입니다. (중략) 약 1주 내지 2주 휴교를 통해 아이들 간의 전염을 막고 이미 신종플루에 걸린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다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좀더 노력해야10월 들어 거의 매일이다시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까지 정부에서 파악하는 통계는 일주일 단위로 작성됐다.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전재희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 같은 안이한 대처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듯 보인다.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MB 정부는 기본권 보장에는 관심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재희 장관의 신종플루에 대한 '1주일단위 통계' 답변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권에 소홀한 MB 정부의 '무능·무대책·무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억압에만 열을 내고 있다. 그저 '밥을 굶는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연행한 정부다. 방송 통제, 인터넷 통제, 집회 통제에 대한 정부의 열정의 반만이라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정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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