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신문 사설
한겨레
<무늬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안된다> (경향, 사설)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정부가 친서민정책으로 내놓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럴 바엔 뭣하러 '취업 후 상환제'를 한다고 요란을 떨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상환을 하고, 소득을 부부합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어찌됐든 대출금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편의주의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졸업하고도 3~5년간 구직 대열을 서성거려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런 취업 후 상환제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기를 재학 중에서 졸업 후 4년 뒤로 유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 온실가스 4% 감축안…<중앙><동아> 재계 '반발' 부각<한겨레> "기대 못 미쳐"5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2020년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 수준이나 이보다 4%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는 두 가지 목표안을 내놨다. 청와대 정책관계자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 감축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녹색성장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놨다.
6일 주요 일간지들은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내년부터 혼잡통행료 전국 확대> (한겨레, 1면) <온실가스 감축 방안들> (한겨레, 8면) <정부 "2020년 온실가스 4%↓"…시민단체 "25%는 줄여야"> (한겨레, 8면)<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한겨레, 사설)한겨레신문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는 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했다.
신문은 8면 기사에서 과연 4% 감축으로 충분한지를 묻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반도의 미래가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계속해서 떼를 쓰는 산업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를 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4% 감축안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7~8분의 1, 영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고, 개도국 가운데는 가장 엄격한 감축안을 채택하는 셈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1인당 배출량도 영국 등을 넘어서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감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감축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을 고려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철도 투자 및 대중교통 분담률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적잖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4%에서 41%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른바 녹색성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몇 가지 정책을 조합해 녹색성장이란 옷만 입힌다고 환경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온실가스 '4% 감축' 유력> (경향, 2면) <온실가스 감축대책 실효성 의문> (경향, 17면)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내용을 전했고 이어 17면 기사에서는 "소비자의 이용습관이 변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 힘든 내용이 다수 포함돼 탁상행정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가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CO₂'-4%' … 정부, 2005년 대비 2020년 감축 목표 제시> (중앙, 1면) <한국 4% 감축 … 개도국으론 최고 수준> (중앙, 10면) <교통체계 중심, 도로에서 철도로 대전환> (중앙, 10면)<녹색인증 건물 취·등록세 최대 15% 감면> (중앙, 10면) <산업계 업종별 두 갈래 반응> (중앙, 10면) <[전문가 좌담회] 코펜하겐 회의 한달 앞으로 ...> (중앙, 12면)<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처 이견부터 조율하라>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경제계의 입장을 부각하며 정부 감축안에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라고 압박했다.
신문은 1면과 10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한국의 온실가스 4% 감축은 개도국으론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우리는 국가적인 부담이 따르는 사안의 경우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실천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본다"며 "녹색성장위의 제안대로라면 산업계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30% 감축안이 채택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성장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아우성",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과도한 온실가스 목표치 설정에 반대"한다며 4% 감축안에도 난색을 표하는 재계와 경제부처의 목소리를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