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 입고 참여한 상인들중소 상인들은 상복과 두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
최석희
상인들은 장사를 철시 하고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입점 허가제 도입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형마트와 골프장 등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촉구" 하기위해 모였다. 중소상인들은 고사직전의 상인들의 처지를 보여주듯, 상복에 두건을 쓰고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재벌슈퍼는 729개로 2007년 354개에 비해 106%나 증가했으며 SSM이 입점하면 동네슈퍼 매출이 30% 감소하고 20~30개 폐업한다'고 한다.
오락가락 하는 국회와 정부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재벌 슈퍼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의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률 16개를 조정해서 대안을 발표했다.
지경위 대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미터 이상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 시설, 소음․교통영향, 주민안전시설 등의 등록요건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②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수의 지정 등 영업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재래시장 인근의 경우 전통산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허가제가 가능하다"며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SSM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0월 7일에는 중소기업청이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3년간 6천억을 투입해서 10만개의 슈퍼마켓 중 1만개를 스마트샵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일 쏟아지는 정책에 중소상인은 한가닥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반영해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던 움직임이 삐꺽거리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10월 13일 연구용역 발표에서 "SSM 출점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태는 대형마트, 개인대형슈퍼, 재래시장의 순이며, 개인소형슈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2일 국회 지경위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는데, "대형마트‧SSM 입점 허가제 도입은 WTO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과 500M이내의 인접지역에 대해 입점규제를 포함한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중소상인 정책은 대형마트와 SSM허가제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국회심의를 앞두고 허가제도입을 통한 대기업SSM 입점규제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6월 25일 이문동 재래시장에서 SSM규제를 요구한 상인들의 요청에 대해 "마트가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된다.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패소한다...인터넷직거래가 대안"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말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3일 전국상인 대회에서 신규철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낸 대안조차 걷어차 버린 것"이라며 "입점 허가제를 도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 어떤 것인지 판명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부산 중소상인살리기협회장은 "중소상인은 살려달라고 곡을 하는데도 정부는 이 절규를 듣지 않고 왜 말없는 강을 살리려는지 모르겠다"며 "4대강 사업에 쓸 돈을 상인들을 위해 쓰면 잘 한다고 박수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다. 표로 복수를 하자"
이날 전국상인대회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노영민·홍영표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가 SSM허가제 도입은 WTO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경제약자인 중소상인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번 국회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헌법 119조 2항에는 경제주체들의 조화와 민주화를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허가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며, "WTO체제에 가입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영업품목과 시간, 매장 크기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서민을 위한 법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에 기필코 만들어내자"며 상인들에게 더욱 단결해 싸울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