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로 영향받는 칠서 취수장4대강 준설로 인해 취수장을 옮기거나 취수 관로를 이설해야하는 취수장이 25개에 이릅니다. 이 돈은 누구 돈으로?
최병성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수위가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함안군 칠서면의 칠서 취수장을 비롯하여 낙동강 10곳, 한강 9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공사 중에는 취수문제가 발생하는 취수장의 급수인구는 여주 6만8000명, 이천 11만7000명, 구미·김천·칠곡 36만명, 마산·창원·함안 76만명 등 모두 130만 명의 식수 대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주변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4대강 준설로 인해 25곳의 취수장 시설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관로 이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54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 비용 또한 4대강 사업 22조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4대강사업 4대강사업비 22조원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은 교량보호공사와 가스관 이전설비공사, 취수장 이전 비용만이 아닙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모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삭감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22조 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사업비 8조원에 대한 이자로 무려 1조5000억 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부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더 많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어차피 국민 세금인데, 수자원공사라는 편법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바로 도토리 몇 알로 원숭이를 속인 '조삼모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의 사회간접예산이 삭감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되는 편법을 동원한 정부의 치졸한 국민 기만극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국민을 원숭이로 치부하는 이 정부의 막가파식 삽질 정책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골재 적치장 예산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송전탑도 이설해야하는데, 이 비용 역시 한국전력공사에 떠넘길 것이라며 "4대강의 많은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공기업에 떠넘기는 정부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대강 준설로 발생하는 5.5억 톤의 골재 중 사토를 제외한 모래 2.2억톤을 쌓아놓을 적치장 72곳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30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