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유성호
전문위원 추천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는 "늦게까지 남아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처럼 전문위원이 의원 추천에 난색을 표하거나 고사를 할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다만, 충실한 답변을 이끌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키로 한 만큼 기사에는 모두 '전문위원'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위 등 일부 '말못해'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입법조사관까지 모두 난색을 표해 베스트 의원을 선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 상임위활동 중간평가에서 농림수산식품위(이낙연 위원장)와 국토해양위(이병석 위원장)를 베스트 상임위로 호평했다(NGO모니터단은 11월 하순에 최종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를 원용해 이낙연-이병석 위원장을 각각 '국감짱'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감사위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자로서 질의 요지를 요약 정리하는 등 국감진행을 매끄럽게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병석 위원장은 "국감 현안에 대해 피감기관을 제압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유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토해양위의 A 전문위원도 "어떻게 내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소연했다. 4대강 의혹 등 쟁점이 집중된 상임위여서 전문위원들이 잘한 의원을 추천하는 데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공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파헤친 김성순 의원의 의정활동이 단연 돋보였다는 데 토를 달지는 않았다. 경실련도 김성순 의원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원회의 두 전문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 4인방(박영선,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의 '팀 플레이'를 이번 국감의 성과로 꼽았다. 그 결과 한 전문위원으로부터만 추천받은 조순형 의원(선진당)과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아쉽게도 베스트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조 의원은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해마다 법사위 국감 베스트 의원에 선정될 만큼 전문성과 관록을 자랑하고,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여당 초선임에도 친정(검찰)에 대해 할 말은 하는 날카로운 면모를 보였다.
야당 의원 29명으로 베스트 74.4%... 국감은 역시 야당 활동무대이렇게 해서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이 국감 베스트 의원으로 추천하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임위)을 종합한 결과, 총 39명이 '국감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법사위의 박영선(서울 구로을, 재선) ▲기재위의 김성식(서울 관악, 초선) ▲행안위의 김유정(비례대표, 초선)·최규식(서울 강북을, 재선) ▲국토위의 김성순(서울 송파병, 재선) 의원 5명은 전문위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중복 추천을 받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되었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김성식 의원 등 10명(25.6%) ▲민주당은 김성순 의원 등 24명(61.5%) ▲기타 비교섭단체는 강기갑 의원 등 5명(12.8%)이다. 여야로 구분하면, 야당 의원이 29명으로 74.4%를 차지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은 역시 야당 의원들의 활동무대임이 이번 평가에서도 입증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특히 앞서 예로 든 법사위와 행정안전위 등에서 집권 경험을 살린 팀 플레이와 노장청(老長靑)의 조화가 돋보였다. 법사위의 한 전문위원은 "법사위는 민주당이 한나라당(9명)에 비해 소수여서 그런지 A의원이 질의하고 나면 B의원이 연결해서 질의하는 식으로 팀 플레이를 많이 한다"면서 특히 주장격인 박지원 의원과 주공격수인 박영선 의원의 콤비 플레이에 높은 점수를 줬다.
행안위는 노장청의 조화가 돋보였다. 용산참사 청문회에서 내공을 선보인 김유정 의원은 이번에도 강남 12억 부자와 공무원 가족 같은 부적격자들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하고 개선을 주문해 호평을 받았다. 17대 국회부터 공안 문제에 집중해온 최규식 의원은 이번에도 경찰청 대외비 자료인 '공안사범조회리스트'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해 경찰이 아직도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민주당 시니어그룹 소속인 최인기(전남 나주) 의원은 행자부장관 출신답게 관록으로 피감기관을 제압했다. 구청장 출신의 김희철 의원은 용산 참사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뚝심을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 국토해양위에서도 역시 시니어그룹 소속인 송파구청장 출신의 김성순 의원과 '젊은' 조정식 의원의 4대강 공격 콤비 플레이가 돋보였다.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장차관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박지원(문광부장관), 변재일(정통부차관), 송민순(외통부장관), 이용섭(행자부장관), 전병헌(홍보처차장), 최인기(행자부장관) 등이 그들로 특히 송민순-이용섭 의원은 초선임에도 장관 출신다운 뚝심과 저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 속 야당' 김성식... 국방위 베스트는 한나라당 3인방 '싹쓸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유성호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서도 정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여당 속 야당'으로 떠오른 국감 베스트 의원이 적지 않았다. 우선 기재위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금융감독 등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좋은 연구 내용을 담은 '2009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 책을 펴내는 등의 정책 대안 제시로 호평을 받았다.
정무위에서도 중진인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이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 청년실업률 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리는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의 허실을 날카롭게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 초선 중에서는 고승덕·김용태·이진복(부산 동래) 의원이 두각을 나타냈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이 여야 의원 2명 선정 원칙에 맞추어 답변하다보니 고승덕·김용태 의원은 베스트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국방위는 전문위원과 시민단체가 선정한 베스트 의원을 모두 여당 의원이 차지했다. 김무성(부산 남구을) 의원은 비상전투식량 문제 등 병영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질의로 군사기 진작에 도움을 줬고,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호평을 받았다.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의원은 국방부가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있다고 지적해 국방부로부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베스트 의원을 선수(選數)로 살펴보면, 초선과 재선이 각 17명(43.6%)으로 똑같았다. 3선 이상은 김효석·이병석·이한구(3선) 의원과 김무성·이석현(4선) 의원 등 5명이다. 국감이 본래 의욕 넘치는 초선 의원들의 스타 탄생 무대임을 감안하면 이번 국감에서는 역량 있는 초선 의원들의 활동이 부진한 셈이다. 반면에 이번 국감에서는 김성순·박영선·최규식 의원 등 관록 있는 재선 의원들의 풍성한 활동이 눈에 띄었다.
베스트 의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 의원이 32명(82.1%)이고 여성 의원은 7명(17.9%)이었다. 공교롭게도 전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 여성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의원들 가운데서는 김유정·박선숙 의원이 단연 호평을 받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촛불집회시 경찰 지휘부 무전 내용 기록을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유성호
다음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해당하는 5명을 포함해 국회 전문위원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감 베스트(우수) 의원 39명의 명단이다.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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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선정 의원 (소속 정당, 당선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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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정 의원* (소속 정당, 당선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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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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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친박) 박영선·박지원·우윤근(민2) 이춘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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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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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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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민) 이진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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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민4) 이한구(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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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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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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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민3) 김성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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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통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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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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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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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한4) 유승민(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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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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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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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민) 최규식·최인기(민2) 신지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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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민2) 김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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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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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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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민노2) 최재성(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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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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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민2) 최구식(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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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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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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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민노2) 이낙연(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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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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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진보2) 김재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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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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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민2) 전현희·전혜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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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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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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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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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민) 홍희덕(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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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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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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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민2) 이용섭(민) 이병석(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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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국감NGO모니터단'이 국감 중간평가에서 우수 상임위로 평가한 농식품위(이낙연 위원장)와 국토위(이병석 위원장)를 제외하고는 경실련이 선정한 우수의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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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김성식 김유정 박영선 최규식 2009 국감, 민주당-재선 의원들 경륜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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