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SSM 입점 공사 현장에서 울산슈퍼마켓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회원들이 입점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쟁점이 되는 것은?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각 나라들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면적을 제한한다든지, 판매품목을 제한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해당 지역의 전체 매출에 타격을 가하는 경우 금지한다든지, 외곽지역 등으로 입지조건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SSM의 동네 상권 진출을 규제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의 방식은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일단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현행과 같이 단체장이 사업권 조정권한의 행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조정권 제도는 법적 근거가 불비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사업조정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와는 별도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싸고 믿을 수 있고 깨끗한 대형마트 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상인 vs. 소비자 간의 대립이 부추켜 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직접 대립하는 상황으로 부추겨 지지 않도록 해야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남는 문제들SSM의 직접 진출이 어려워질 경우, 대기업은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나 대리점 등 다양한 변종 방식으로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리점 운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피해사례가 보고되었고, 물류가 장악되면 SSM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점포들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공동구매와 특성화전략 등 적극적인 방향에서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방안 마련도 규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생활정치메타블로그(www.lifepolitic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생활정치연구소는 구체적인 일상으로부터 생활정치의 의제를 발굴하고 전문가들의 실천적 연구 및 정책화. 이를 뜻 있는 정치인들의 의회활동과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 네트워트이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