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익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KT, SK, LG)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온 청와대가 19일 "기금 납부 압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박 행정관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명령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모임에 참석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금 납부 압박은 없었다"며 "박 행정관이 청와대 안에서 기금 모금 논의가 오가도록 방치한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서 전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박 행정관이 파견 신분이어서 청와대가 어떻게 조처를 취할 순 없고, 이후 일은 방통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박 행정관에 대해 본부 대기발령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의 징계이긴 하나, 앞서 논란이 됐던 청와대의 기금 출연 압박 논란은 덮고 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박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모임을 주재했고 기금 규모 및 납부 독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지난 12일 진상조사를 들어갔을 때도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기금 모금 압력을 넣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민간인(통신사)들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행정관은 지난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호출해 코디마(민간협회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바 있나"라는 질문에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거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할 때도 논의는 계속했었다"고 답하는 등 요청 사실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았다.

또 그는 "어느 협회 단체나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 밑천이 필요하다"며 "매년 찔끔찔끔 계모임 하듯 동창모임 하듯 걷을 수는 없다. 어느 협회든 안정적인 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