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공동체, 기니 유혈 진압에 무기 금수 조치

서부 아프리카 나라들이 기니의 군사정권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기니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국민들의 철수를 명령했다.

15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는 17일 토요일에 나이지리아에서 특별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발표하여, "반정부 시위에 대한 기니 군사 정권의 유혈 진압에 관련한 인권 침해라는 잔학상에 대하여, 기니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프랑스의 24시간 뉴스 채널인 France24가 보도했다.

이 공동체의 의장인 나이지리아 대통령 우마루 야르아두아는 기니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를 집행하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 유럽 연합, 국제 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 28일의 유혈 사태에 대한 국제 조사 위원회를 요구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프랑스는 기니의 군사 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는 기니에 거주하는 2,500명에 달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

군부 독재자, 선거 불출마 번복, 대규모 시위에 발포

서부 아프리카 나라인 기니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군부 독재자 카마라의 선거 출마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한 경기장에서 열렸고 시위대에 군인들이 발포했다.

인권 단체들은 시위 진압으로 157명이 사망했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군부는 5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카마라 대령은 작년 12월에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으며, 내년 1월에 선거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자신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은 출마를 원할 경우 출마할 권리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출마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군인들이 시위 진압 도중에 여자들을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마라는 시위 강경 진압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시위자들이 서로 떠밀려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조사 착수, 유럽 연합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재판 요구

국제 사법 재판소는 시위 사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 연합은 카마라 대위를 반인륜 범죄 혐의로 재판할 것을 요구했고, 아프리카 연합은 카마라가 권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16일 금요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이후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무법자들과 무장 강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 이내에 나아질 전망이 없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국제 위기 그룹의 서아프리카 담당 책임자인 리처드 몬크리프는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고 "거리의 분위기는 군부에 대해 더 거세지고 있다. 국내외의 압력으로 군부를 권력에서 몰아내지 않을 경우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알 자지라가 보도했다.

기니는 24년간 철권 통치하던 독재자인 랑사나 콩트가 2008년 12월에 병으로 사망한 뒤 알려지지 않은 군인이던 무사 다디스 카마라 대위가 쿠데타로 집권한 바 있다.

국내외의 개입이 작용

기니의 군부 정권의 유혈 진압은 여러 국제 기구의 비난과 개입을 불러오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와 아프리카 연합 같은 아프리카 역내의 기구들은 물론, 유럽 연합과 국제 사법 재판소 같은 역외 기구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오랜 식민과 피식민 관계로 이어진 다자간 협력과 개입에 기인한다. 또한 옛 식민 제국인 프랑스도 물론 적극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만약 동북아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이에 개입할 역내 국제 기구는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

유일하게 아세안 플러스 3이 동아시아의 유일한 정치 경제 기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이 또한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회원국들 내부의 정치에는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예를 들어 버마의 군부 정권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중일 세나라는 이 협력체에 초대되어 참여하는 형식이다.

대만, 일본, 북한, 몽골, 한국, 중국, 위구르, 티벳, 홍콩 같은 동북아 여러나라들 또는 한중일 만의 정치군사 협력체 또는 경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의 위구르의 종족 갈등 관련 유혈 사태나,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우려, 티벳에 대한 중국의 반발, 북한의 핵 위기에 대해서 논의할 국가간 협의체나 초국가적 역내 공동체 및 기구는 전무하다. 6자회담을 동북아 정치 군사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인권 재판소 설립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해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의 정책을 결의할 동북아공동체 집행위원회도 없다.

아태경제협력체는 연결고리가 약한 편이며, 역외 국가들 가운데에는 미국만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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