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서대문 국민권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주최로 '서민금융과 기업·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권우성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액대출사업의 주체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소액대출사업을 벌이고 있던 소액서민금융지원재단이 정부의 방침으로 개편·확대된 곳.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기존 7천억 원대의 휴면예금 외에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재정지원 없이 금융소외층과 생계형 창업자 등을 위한 자금을 10년 간 2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 재원조달방식 ▲ 비전문적 지원기관 선정 ▲ 재단 직원들의 고액 연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관련기사 :
"미소금융은 노골적인 관치 부활, MB코드 맞추기")
하지만 공격을 받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주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과 기업·금융권의 사회적책임 대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금융위 "정부 목표액 할당? 전경련에서 먼저 1조 원 기부하겠다고 밝혀"앞서 금융위가 밝힌 바와 같이 2조 원 대에 달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재원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 출연으로 마련된다. 삼성, LG,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대기업은 이 사업에 10년간 1조 원을 기부하기로 지난 13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금융권은 휴면예금 7천억 원을 제외한 3천억 원을 따로 10년간 기부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각 기업이 느닷없이 2천억~3천억 원 대의 기부금을 내놓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 제기였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에서 먼저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10년간 1조 원을 기부할 것을 제시했다"며 먼저 정부가 할당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10년 간 1조 원이라 크게 보이지만 사실 연간 1천억 원 정도로 대기업에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라고 본다"며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아닌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국가재정으로 할 수 없고 기존의 농·축·수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금융권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특례기부단체급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기부금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부금 출연 기업들이 기부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민간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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