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 "조전혁 의원 교육기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위반 소지"

" 안병만장관, 조전혁 의원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져야"

등록 2009.10.13 15:36수정 2009.10.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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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별 수능성적 자료 공개로 일파만파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생과 학교 이름을 지운 채로 자료를 넘겼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해명이 무책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노당 권영길 위원은 안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 각 학교 이름을 지워도 코드별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세 시간 작업으로 학교 이름과 성적을 알아낼 수 있다"며 "안 장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안병만 장관의 책임론과 관련해 "실제적으로 이것이 바로 고교등급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과부 장관은 자신의 직에 대한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권영길 의원은 고교별 수능성적 자료를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선일보에 넘긴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와 법적 책임까지 제기했다.

 

권 의원은, 단지 연구자료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연구자료로 쓴 게 아니라 보도자료로 썼다"고 일축하고 "이번 공개 보면 원자료 그대로 신문에 넘겼고 그 신문은 오직 학교별 성적에만 매달렸다. 어떤 분석도 없다. 정말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개는 법위반요소도 있다 . '교육기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술 목적으로 받은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떤 분석도 없이 특정 신문에 자료를 그대로 넘긴 행위는 분명히 연구목적을 벗어난 법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고교별 수능성적 자료를 넘겨 받아서 자사 신문 1면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조선일보가 학교별 성적을 보도하면서 이 보도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보도를 감행한 것은 단지 특종의 과욕을 넘어서서 분명히 어떤 목적,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보도라고 보고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귀족입시학원이 된 이런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역차별 정책이 필요하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 그 기회를 빼앗긴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역차별 정책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9.10.13 15:36ⓒ 2009 OhmyNews
#고교등급제 #고교별 수능성적자료공개 #대입3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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