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있었던 포럼 참가자들의 강의 참가 열의는 대단히 높았다. 2시간여 진행된 이날 최 변호사의 강연도중 50여명에 달하는 참가자들 중 이석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
추광규
일본에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정권에 주목한 최재천 최재천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당초 배포한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 나갔다. 그가 특히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일본을 활용한 대북관계 개선인듯 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내부적인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랜드 바겐 정책만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례로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관련 북한측이 발언했다는 6자회담 복귀입장 표명에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것은 크게 잘못이라는 것.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우선 주목했다. 북한은 당초 6자회담에서 빠지면서 6자회담 복귀는 없을 것이라는 선언을 한바 있는데 이런 강경한 기류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좀더 전향적인 선언이나 발표를 기대했는데 이런 기대치에 못미침으로서 미국과의 대화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적인 힘에 의한 고착상태 타개가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기에 일본의 민주당 정권에 기대한다며 강한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가 내세우는 외교정책에 주목했다. 바로 '우애'라고 해석되는 하토야마 총리의 외교관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중 하나인 '박애'인데 이 개념이 하토야마 총리에 의해서는 '우애'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되어 동북아 평화론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이 같은 일본의 전향적인 외교적인 정책 전개와 함께, 북한이 아직 까지 받지 않고 있는 '배상금'과 관련 그 금액이 1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만약 현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이 자금이 북한으로 투입된다면 '평화적 분단 고착화'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도 있다고 진단했다.
즉 북한이 남한을 동반자로 삼기를 포기하고 중국과 일본을 동반자로 삼아 김정일 체제이후 전개될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분단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 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