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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지난해 국내 쌀재고량은 60만 톤이었고, 올해는 81만 6천 톤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쌀값 폭락이 심화되면서 농민단체들은 남북화해 차원까지 감안해 재고쌀의 대북지원을 주장해왔다.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론화했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지원했다.

이창한 실장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40만 톤 정도 쌀을 지원할 경우 한 가마당 7천 원의 가격상승 효과가 있다"면서 "남북화해는 물론 쌀값 안정 차원에서도 대북 쌀지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이 '40만 톤'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에 15만 톤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그 정도의 쌀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던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도 15만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쌀지원이 전무했다는 것이 비판 대상이 돼왔다.

이 실장은 '쌀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박주선 의원에게 "확실한 방안은 대북지원이고, 그 다음은 해외지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50% 현물지원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소비 활성화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10만 톤당 보관비용만 300억 원"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상 재고량 80만톤 보관비용으로만 24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계속해서 "북쪽의 식량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남쪽은 쌀이 계속 남아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쪽의 식량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대북 쌀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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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12월 4일 여의도 문화마당 인근 도로에서 6.15 남측위 농민본부 주최로 열린 '대북쌀지원 법제화 촉구대회 및 통일쌀 북송 환송식'에서 농민이 깃발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남북협력기금에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고, 현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원을 않는 것이냐"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다. 그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이번 방북에서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쌀지원이 대북 지렛대가 될 상황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우리의 재고과잉 쌀을 남북관계를 윈윈 하는데 활용해 달라"고 거들었다. 방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가 차원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명당 100가마씩 지원하면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 8만6천명) 860만 가마에 69만 톤 정도가 된다"면서 "서독('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처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원론적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쌀값 안정과 대북 쌀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