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부평을)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전화 금융사기 발생과 검거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도별 월평균 발생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월평균 발생건수가 2.1배(331건→704건) 증가했으며, 피해액 역시 2배(36억 1900만 원→73억 400만 원)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말까지 피해 발생건수는 총 5562건이며 피해액은 510억 3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 이후 총 1만 948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927억원이고 이중 1만 3923건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율은 71.5%다. 2006년 6월 이후 누적 발생건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1만 9480건 중 서울이 4638건(23.8%)으로 1위, 경기(19.4%), 인천(10.1%), 부산(8.8%)이 뒤를 이었다.

피해액으로 분석해보면, 전체 피해 금액 1927억 원 중 서울이 493억원(25.6%)로 1위, 경기 (20.1%), 인천(8.0%), 부산(7.9%)이 역시 뒤를 이었다.

지역별 1건당 피해액을 보면 평균 989만 원이다. 전북지역이 1건당 평균 121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115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피해액을 보인 곳은 인천으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779만 원이다.

"금감원 등의 대책, 큰 효과 없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은 전화 금융사기로 자금 이체 시 송금은행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토록 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했고, 하루 이체한도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췄다. 또한 1회 인출한도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동일인이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소액 입출금 테스트를 하는 계좌 등 일명 대포통장 혐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의원실은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문화ㆍ조직화되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