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남소연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 생활을 하다보니 세상물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부적절한 골프' 의혹은 강력 부인했다.
안규백 의원이 원주 땅 매입사실과 관련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경작허가서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삽, 호미, 괭이 등 장비를 구입해서 본인이 직접경작하겠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안짓고 있다"고 위법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지는 몰랐다"며 "살 때 농지라고 듣지 않았고, 나대지인가 잡종지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2005년 6월 토지 구입 당시 그해 가을에 전역을 할지 진급을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토지를 산 다음해에 전역을 했으면 당연히 농사를 지었을텐데 11월에 진급을 해 8군단장으로 전출을 갔다"며 "농사를 못짓게됐다는 이유로 이 땅을 팔았으면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가 됐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올해 4월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을 증여하고도 청문회 하루 전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증여세는 어디에다 신고를 하는지,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까지가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솔직히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탈루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부적절한 골프' 의혹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국방부 건국 60주년기념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 1·2일(토·일요일)과 8군단장을 맡고 있던 2006년 3월 25일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사실을 밝히면서 이 양 기간이 미군의 키 리졸브 및 한·미 합동 독수리 훈련 기간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08년 당시 근무하던 국방부는 훈련 참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2006년 3월 25일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선 "군단장 시절에 키 리졸브 훈련 중인데 내가 골프를 쳤을리가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한 안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당시 훈련 기간은 25일부터가 아니라 27일부터였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뒤 양측이 훈련기간을 확인한 결과 '훈련 중 골프'는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해외 주둔 미군과 주한 미군이 실시하는 키 리졸브 훈련은 25일부터 시작됐지만 8군단을 비롯한 한국군이 미군과 연합으로 실시하는 독수리훈련은 27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유승민 "증여세도 몰라, 농지인지 나대지인지도 몰라, 상식 좀 갖춰야" 이 후보자는 '부적절한 골프'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벗게 됐지만, '일반적 상식이 없다'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상식을 좀 갖춰야겠다"고 질타했다. "부자간에 8000만 원 거래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안인줄 몰랐다고 하고, 토지를 사는 데 농지인지 나대지인줄도 몰랐다고 하고, 키 리졸브 훈련은 을지훈련과 함께 우리 군이 실시하는 제일 큰 훈련인데, 장·차관이 키 리졸브 훈련에 신경써야 하는 시간이면 국방부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왜 후보자께서 이런 상식이 없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면서 "사관생도 생활 포함해 4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공직생활 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1신 : 24일 오후 4시 25분]이상의 합참의장 후보, 다운계약 5번 "군의 천성관"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5년간 5번이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 행위에 따른 공직 적격성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군 생활을 하다보니 사회통념을 잘 몰랐다"며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한 것인데 공직자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뿌리치지 못한 데 대해 정말 후회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루 의혹을 시인했다.
이에 앞서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비례대표)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투기 종합백화점으로 검찰총장에서 낙마한 천성관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몰아세웠다. 또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강원도 원주 소재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과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5년 동안 5회에 걸쳐 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 수천만 원 탈루안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 당시 재정경제부가 '외지인의 거래 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호재 등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투기지역으로 선정한 원주시의 해당 토지를 구입했는데 당시 그는 1군사령부 참모장(2004년 10월~2005년 11월)으로 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과 관련된 원주시 개발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남소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원주 땅은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기생들이 그 곳에서 집을 짓고 살자고 권유해 토지를 구매했지 결코 투기목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는 "본인이 직접 경작할 여건이 되지 못해 과거에 전역한 군 전우가 그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 전화로만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답변과 달리 현재 경작자는 농민인 한아무개씨로 한씨는 2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천 평쯤 되는 땅에 4년째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경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의 경작 경위를 묻자 "4년 전에 이 땅의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며 땅을 소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제3자를 내세워 관리 경작하는 것에 비추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또 안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4억4500만 원(계약서 거래가)에 매입했음에도 1억44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583만 원, 등록세 831만원 등을 탈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수천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산아파트(99년 매도) 4510만원(기준시가 9650만원) ▲분당아파트(99년 매수) 6100만원(기준시가 1억5250만원) ▲여의도아파트(2002년 매수) 1억1천만원(기준시가 2억300만원) ▲여의도아파트(2003년 매도) 1억300만원(기준시가 2억1천만원) ▲가락동아파트(2003년 매수) 1억4400만원(계약서 거래가 4억4천500만원) 등으로 5년 동안 5회에 걸쳐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집중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왔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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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아파트 (1999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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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아파트 (1999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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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아파트 (2002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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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 (2003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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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아파트 (2003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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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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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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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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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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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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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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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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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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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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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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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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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4500만원 (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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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11억7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가는 4억6310만 원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이 후보자는 5회에 걸쳐 총 11억700만 원의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매가 총액은 4억6310만 원에 그쳐 총 6억4390만 원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제 탈루세액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후보자가 국방위에 제출한 인적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산-분당 아파트 매매 당시 계룡대 육본(가족 전체 주소지도 논산) ▲여의도 아파트 매매 당시 전남 장성 보병학교(가족 전체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분당 아파트 매매 당시 계룡대 육본(가족 전체 주소지는 논산) ▲가락동 아파트 매매 당시 경남 창원 39단장(가족 전체 주소지는 창원)으로 근무, 매수 당시 부동산은 모두 후보자의 근무 및 주소지와 전혀 다른 지역이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태영 신임 국방장관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41년간 군에 재직한 김태영 장관의 재산은 서울 신길동 2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해 7억여 원에 불과했으며, 마치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필수 자격요건처럼 돼 버린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전혀 없는 전형적인 '군인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 의원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휴가나 외박이 아닌 평일에 세 차례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방부 지침대로라면 합참의장은커녕 자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육군본부에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6년 양양의 8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성대까지 와서 골프를 치는 등 3회에 걸쳐 평일 골프를 쳤다"며 8군단 지역은 강원도 양양이므로 평일 남성대, 계룡대, 태릉에서 골프를 친 것은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골프를 쳤던 2006년 3월 25일은 키리졸브 훈련 기간임에도 24일부터 26일까지 휴가를 냈는데, 군단장이 훈련기간에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다면 도대체 누가 이 후보자의 군령을 따르겠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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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몰랐다" - "왜 이렇게 상식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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