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 1315명 중 전북지역 공무원의 비율이 무려 32.4%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국정감사 자료와 관련, 전북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민주당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이 1315명의 부당수령 공무원 중 32.4%인 427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 전북지역 부당수령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도 감봉 21명을 비롯해 견책 107명, 불문 63명, 주의 31명, 경징계 1명, 훈계 103명 등 솜방망이 그쳤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자료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뤄졌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전북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수는 전국 1위가 아닌 전국 2위이다.

전북도가 이윤석 의원실에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자료를 보내면서 복수 수령자의 명단을 개별적으로 보내 자료취합 과정에서 각기 수령자로 분류, 2.6배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북지역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의 수는 427명이 아닌 162명으로 209명인 경기도 다음으로 편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타낸 공무원 수가 많았단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윤석 의원실의 보좌관은 "전북도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징계 조치 자료를 건수별로 보내면서 전체 숫자와 징계 등이 중복적으로 취합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위든 2위든 전북지역 공무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수가 전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그 징계수위도 도민들의 눈 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전북지역 162명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이 수령한 직불금은 1억5300여만원에 달한다.

허술한 정부의 쌀직불금 지원제도를 악용해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는 도내 공무원들이 1억53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는 이윤석 의원의 지적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