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1월 12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경찰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폭력을 동원한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여 부상자들이 속출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단지내 한 공장 기숙사. 이곳에서는 남자 단속반이 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속옷 차림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갔다.
권우성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역시 이러한 행동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2008년 9월 정부는 ▲ 기숙사비 및 식대분담 제외 ▲ 최저임금제 감액 적용 수습기간 3개월 확대 ▲ 정부합동단속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20만 명으로 감소, 5년 내 체류외국인의 10% 이하 감소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고용쿼터 소진을 이유로 1, 2월 신규 고용허가 발급을 제한했다.
명분은 중소기업의 비용절감(기업 당 416만 원 절감)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였다. 반 외국인 단체의 '일자리 잠식론'과 '사회적 부담 비용'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면 내국인이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IMF 당시에도 정부는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한다며 이주 노동자를 대거 내보내고, 이번 금융위기 때도 같은 이유로 지난 1, 2월 신규 고용허가 발급을 제한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열악한 3D 업종에는 내국인들이 사실상 지원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시아의 친구들'의 김대권 사무국장 역시 "정부가 예전과 달리 너무나 빠르게 (반 이주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지만 눈치를 보지 않고 빠르게 정책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 등 반 외국인 단체들이 기세등등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이주노동자 관련 집회 때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다니며 기세등등하게 행동한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반 외국인 단체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법치주의'로 정당화한다.""외국인 혐오 방치하면 우리 사회도 인종차별사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