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BTL 사업, 공정성 우려 ‘증폭’

등록 2009.09.16 17:58수정 2009.09.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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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육청에서 유성구 일원에 임대형 민자사업 (BTL)으로 건설하는 3개 학교 신설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2011년 까지 유성구 봉명동과 상대동에 3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총 사업비로 455억 원을 책정했다. '(가칭)서남2중외 2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에는 총 3개 컨소시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전지역 업체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A 컨소시엄이 사전에 내정됐다, B 업체는 들러리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과열 양상을 벌이자 사정기관이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BTL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가 드러나 회사마다 수백억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대전시교육청이 대전발전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자  '공정성'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용역비는 3천만 원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 기업과 개인적 인연으로 얽혀 있을수도 있는 평가기관과 심사위원을 대전,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 용역을 수행하면 대전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정도는 타 지역 기관이 가져가도 괜찮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 재정지원과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성 확보가 우려되는 건 맞다"며 "평가기관 선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의 '피맥'에 의뢰 했으나 일거리가 많아서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전발전연구원도 05년도에 계약을 했었고 교육개발원 산하의 애드맥과 최근 2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이번 건은 대전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 했지만 구체적인 선정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평가기관과 심사위원이 거의 노출이 된 상태기 때문에 어느 기관, 누구를 선정해도 잡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의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 측에 대전과 인근에 있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고 타 시·도에 있는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 사업부터는 여러 기관을 알아봐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업체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가기관 사전예고제'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대전발전연구원 김흥태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뜻을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전문성'에 대해 "대전뿐만 아니라 충북ㆍ전북ㆍ경기도 지역까지 BTL 사업 과제를 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심사위원을 통해 비리가 벌어질 개연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이번 사안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그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심사위원 숫자, 선정 날짜 등 모든 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한편, 시교육청의 이번 BTL 사업은 오는 24일 서류를 마감하고 30일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와 최종 협상을 벌여 11월 중순 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9.16 17:58ⓒ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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