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 보고 안했지만, 하극상 아니다"

야당 "MB 정부는 군기문란, 하극상 정권"

등록 2009.08.26 15:22수정 2009.08.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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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만 국방부 차관.
장수만 국방부 차관.청와대
장수만 국방부 차관. ⓒ 청와대

26일 국방부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예산삭감 항의서한 파문과 관련 "이상희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고 또 관련된 몇몇 분들에게 참고로 서신을 보낸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국방부)는 복종하고 시현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이 되기 전에 관계기관들이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 항의라든가 하극상, 반발, 돌출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본다. 서신내용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 대변인은 그러나 장수만 차관의 청와대 예산축소 보고에 대해선 "개인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국방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이상희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하극상 행위가 벌어졌음을 시인했다.

 

그는 또 장 차관 징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유감표명 내지는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MB 정권은 군기문란 정권"

 

한편, 이 장관의 항의서한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안보 불감증 정권', '군기문란 정권'"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송 대변인은 "국방 예산이 크게 삭감된 원인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30조원 이상 투입될 4대강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도 문제 삼은 뒤, "아울러 소위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이 장관을 무시한 채 국정을 전횡, 농단하는 하극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장수만 차관 징계를 촉구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4대강 예산의 무리한 편성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변종 보수정권'"이라고 질타했다.

2009.08.26 15:22ⓒ 2009 OhmyNews
#국방부 #이상희 #서신논란 #장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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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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