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19일 오후 발사되는 나로호(KSLV-I)이 발사대에 장가되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남한] 기술 도입 '험난', 로켓 내부 들여다 볼 수도 없어19일 오후 발사되는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 Korea Space Launch Vehicle-I)는 길이가 33m, 직경 3m, 중량은 140톤에 달하는 중형 2단 발사체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1단 로켓은 러시아 '흐루니셰프사'가 제작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RD-151로 불리는 이 로켓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발사된 적이 없는 신형로켓이다.
나로호의 총 개발비 5025억 원 중에 절반이 러시아에서 이 로켓을 사오는 데 쓰였다. 숱한 발사를 통해 이미 검증된 로켓도 많은데 하필 발사 한번 해보지 않은 러시아 로켓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주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기술"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우리나라로 기술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실 인공위성을 궤도 위에 올리는데 쓰이는 로켓이나 핵탄두 혹은 고폭약 탄두를 적국에 떨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미사일은 기술에 차이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지구상의 모든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의 소유즈, 코스모스, 사이클론, 드네프르, 미국의 아틀라스, 타이탄, 델타, 중국의 장정을 비롯하여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은하 2호 등 수많은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처럼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기술 면에서 매우 유사해 상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 이전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이중용도 전략기술'로 분류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돼 왔다. 사실 우주미사일 발사체로 전용이 가능한 한국의 미사일 개발사는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기술을 제공 받는 대신 주권을 포기한 굴욕의 역사다. 1979년 정부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8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속박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였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 1500~2200㎞급의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함으로써 대북 억지력 차원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한국의 명분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당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정거리 300㎞, 탄두중량 500kg까지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였다. 1987년 미국 주도로 창설된 MTCR은 제3세계 국가의 핵 및 생화학무기 운송수단 개발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의 수출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 각서 폐지와 MTCR 가입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고, 2001년 3월 MTCR의 3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MTCR에 가입하면서 외국의 부품과 기술 도입의 길이 열린다. MTCR은 비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기술의 확산을 억제하지만, 가입국 사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로켓 기술 협력은 2001년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한국의 우주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해 5월 당시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은 러시아 항공우주청장과 기술협력약정서 체결 의향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우주발사체 기술을 들여오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2004년 러시아와 개발협약을 맺을 때 1단 로켓 기술 전체를 이전받기로 했지만 이후 러시아의 요구로 우주관련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우주기술보안협정(TSA)을 2006년 체결한다. 우리 연구원이 러시아 개발현장에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 인도한 1단 로켓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에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우려해 러시아 발사체 기술의 한국 이전에 반대하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엄청난 돈을 쓰고도 러시아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는 이런 속사정이 숨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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