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과연 이번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와 인터뷰에서 "이미 초기 투자비는 회수됐기 때문에 기본료나 가입비는 없어져야 하고 과금 단위를 EU처럼 초 단위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현행보다 30∼40%까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옥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가계통신비를 20%까지 인하한다고 해서 크게 환영을 했는데 지금 유야무야, 흐지부지된 그런 형국"이라며"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들이 외국의 가격의 체계와 우리나라 요금체계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은 1인당 평균 시간이 길어지면 요금이 내려가고 있고 작년에 대폭적으로 많이 내렸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평균 통화시간이 늘어났지만 요금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우리 이통요금의 하방경직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통요금이 계속해서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휴대폰을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많이 내는 아주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의 공짜폰 남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짜폰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부담이 다른 소비자, 그걸 사지 않는 소비자한테 또 다 전가되기 때문에 이것이 요금 인하를 막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 공짜폰이니 이런 일부 판촉을 위한 행위는 사실 그 다른, 많은 소비자들의 요금을 인하시키는 데에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업체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보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분기 동안 KT를 포함통신업계 전체 마케팅 비용이 약 2조원이고  SKT 한 회사의 경우 무려 5534억원 영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의 이통요금이 전체 통신비의 70%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제 이동통신은 국민의 기본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번 이동통신 요금 적절성 논쟁이 또 다시 한 여름 밤의 꿈이 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 소비자 그리고 국회까지 나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