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최근 신청자격이 미달되어 신청서를 반려했던 2개의 자율형 사립고 신청 고교에 재공모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대성고와 서대전고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들 2개의 학교는 학생 납입금 총액의 5%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에 미달되어 자사고 전환 신청이 반려됐었다.

문제는 이들 2개의 학교에 대전교육청이 최근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자사고 전환을 재신청하라고 요청한 것.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안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도 이들 학교가 신청서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28개 시민·사회·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교육공공성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자격 미달'로 신청서가 반려된 학교에 곧바로 재신청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에 위배되며, 투표 종료를 선언한 후 재투표를 실시한 언론악법 날치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전입금 및 수익용 재산 미흡 등 재정 상태가 부실해서 탈락한 대성고와 서대전고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단 열흘 만에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요건을 갖춘단 말이냐"며 "정말이지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또 "만에 하나 재공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미 탈락한 대성고와 서대전고 두 학교의 학교법인에만 공문을 배타적으로 시행한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지금 대전의 사학법인들은 대성학원과 대전우송학원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특혜조치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해 "두 학교법인과 결탁해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자사고 재공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지역민의 지지로 당선된 민선교육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지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