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4대강 '올인' 비판

이경재·남경필 지적 "4대강에 SOC 예산 뺏겨"

등록 2009.07.29 14:36수정 2009.07.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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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진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당장 예산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뺏겨 중단되거나 진척이 느려진다는 지적이다.

 

4선인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29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아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처에서 중요한 사안들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돼 당혹해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문제제기는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예산 내용과 관련한 부분으로, 4대강 사업에는 6조2000억 원이 신청돼 올해보다 8배나 증가했지만, 도로와 철도 등 다른 분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를 예로 들었다. 내년부터 가동해야할 산업단지에 1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준공이 가능한데, 신설되는 폐수처리장이 4대강 유역에 집중되면서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신설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이 의원은 "23개 업종 1300개 기업체가 당장 내년에 들어와 가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스톱돼버렸다"며 "경제살리기에 현실적으로 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안들이 곳곳에서 스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시안게임 시설계획도 확정됐지만 경비로 200억을 형식적으로만 올려놨지 그 이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올인'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못주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의 중요도를 생각해 예산을 선별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선 중진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도 "이경재 선배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남 의원은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4대강 사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재정적자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감세정책을 유예할 것을 주장한 남 의원은 "감세, 재정적자 확대, 대규모 국책 사업, 이 세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렇다면 한가지라도 포기해야 하는데 감세정책 유예가 정답이 아니냐"고 말했다.

2009.07.29 14:36ⓒ 2009 OhmyNews
#이경재 #4대강사업 #사회간접자본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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