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매립계획이 세워지자 걸매리 해안의 선착장은 붕괴되고 있지만, 보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물이 들어오면 하루에 단 한번 배를 띄울 수 있다.)
이정구
이곳 바다습지를 매립해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 기계, 자동차 등 콘크리트구조물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밑그림은 이미 상당부분 그려졌다.
아산시, 충남도, 국토관리청, 평택해양항만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관련부서는 현재 대림산업㈜이 제출한 인주지구 해면부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관합동개발로 이뤄지는 430만8000평방미터 갯벌매립 사업에 총 5080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8년 완료할 예정이다.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92년 삽교천과 아산만을 연계하는 광역관광지 조성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인 1993년 건교부는 공유수면 6.83㎢(206만 평) 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어 1995년 아산항 재정비계획에 따라 5.82㎢(176만 평)를 반영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고시했다.
그리고 1996년 아산시가 인천해양수산청에 매립면허를 신청해 1997년 14개 중앙기관 중 13개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때 환경부에서 매립목적 중 관광기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지만 아산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향후 5년간 아산시가 매립면허를 받지 않자 2002년 매립기본계획은 자동적으로 소멸됐다.
그러다 2006년 아산시는 다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세워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실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자 아산시는 2007년 실수요자로 ㈜대림산업을 선택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추진에 나섰다.
2008년에는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에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했다. 또 지난 5월 대림산업과 함께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아산시는 7월 1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임광웅 의원이 질문한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 건설도시국 최정현 국장은 "개발방향은 산업단지보다는 복합레저기능이 많도록 하겠다"며 "대림산업에서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아산시는 인·허가와 행정적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이 개인회사로 모두 귀속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처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206만 평이었지만 2005년 재정비계획에 확정고시된 것은 175만 평이다. 현재 대림산업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기반시설이고 25만평은 첨단산업단지, 25만 평은 복합주거나 관광레저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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