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MB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강부자'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들은 '다른 건 못해도 설마 경제는 망치지 않겠지' 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살리겠다는 경제는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과는 무관한 부자들의 경제라는 것만 확인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세 감면 등 한국의 상위 극소수에만 부과되는 세금은 폐지하느라 정신이 없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대기업의 요구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에 비해 이명박이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란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던 것이나 추진될 계획에 있던 것을 재탕, 삼탕해 급박하게 내놓는 실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경제는 뒤로 한 채 이명박 정권은 대기업들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서민경제도 잘 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 미국 경제위기에서 보여 지듯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 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부자감세 정책

1% 특권층을 위한 현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은 부자감세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되고 말았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그 혜택이 대부분 상위층에게 돌아가는 대규모 감세도 추진하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 집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유인을 줄여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세금으로 전체 1855만 세대 가운데 상위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부담하던 세금이었다. 게다가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37% 이하는 한해 100만 원 미만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었고, 종부세 대상자의 60% 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였다. 결국 종부세 무력화는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나 마찬가지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게 만드는 조치에 불과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말 그대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년 말 세제개편을 통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1주택자 기본 세율인 6~35%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들에게는 세율을 45% 낮춰주었다. 그리고 2009년 4월 다시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2010년까지 일반 세금의 최고세율(2009년 35%, 2010년 33%)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양도세 중과는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세금이다.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의 2005년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총 970만 6870가구이다. 이 중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가구 수는 총 16만 5126가구(전체 주택소유 가구 중 1.7%)이고,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88만 7180가구(9.1%)이다. 게다가 대략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하고 전세, 월세 형태로 거주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 비중은 반으로 줄어든다. 결국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상위 4~5%의 상류층 국민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다.

법인세의 경우 역시 2004년도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억 원 이상을 신고하는 법인의 수는 불과 0.6%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결국 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0.6%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3.9%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상위 3.97%의 고액 연봉자에게 감세혜택이 집중된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는 결국 부자들을 위한 세금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감세를 통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들의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어 서민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감세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미국의 현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감세를 이번의 경제위기 요인 중 하나로 꼽으며 감세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느 경제학 이론에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높아서가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지속적으로 세금을 줄였음에도 실제 30대 그룹의 상반기 실적(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을 보면, 투자는 15.7%, 신규 채용 규모 역시 32.6%나 줄었다. 그나마 이마저도 엄청난 재정 지출을 퍼부었던 결과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는 열심히 추진해 놓고 그 부담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이 백지화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해도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인하로만 오는 2012년까지 세수 감소액이 무려 88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써야 할 돈은 늘어나고 감세로 인해 재정은 줄어드니 무언가 대책이 절박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재원확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언제 서민세금폭탄으로 뒤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정권은 기존의 감세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대규모 빚을 내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특혜를 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직후 단행된 가스ㆍ전기 요금 인상 역시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술과 담배 등 특정품목에 붙은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권은 세계적 추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금 시점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부가가치세 인상론 역시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조세형평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근 '감세유보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내리는 것을 미뤄보겠다"는 식으로 발언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당분간 세금을 계속 내릴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정책이 결국 잘못된 것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이를 상징하는 용어가 바로 '비즈니스 프랜들리'다. 정부가 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안에는 사용자만 들어있을 뿐 근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소기업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위주 경제정책을 펴왔다. 대표적인 것이 강만수 전 장관의 고환율 정책이었다. 강만수 전 장관은 환율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고환율을 용인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장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위주의 재벌 대기업들은 혜택을 보았지만 당시 세계 경제위기속에서 석유 ․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것과 맞물려 한국의 물가는 더욱 치솟았고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던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환헤지 상품의 일종인 'KIKO'로 인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발 벗고 해결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일부 통제하는 법으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하고 과잉중복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는 결국 재벌 대기업이 경제의 기반시설인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미디어 법안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방송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얼마 전 7월 2일 발표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방안'을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투자촉진 방안의 골자는 그간 재벌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사안들을 '소원수리' 해주고, 세제와 자금지원책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의 도입이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대주주가 시장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재벌 대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정부의 모습은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하던 정부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를 요구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시장논리를 들어 마트진입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던 정부는 재벌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와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도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등 정부가 기업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베풀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민들에 대한 정책은 근시안적이거나 단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청년인턴제 같이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이미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최근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서민지원 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강요하면서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노동자 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고, 쌍용차 노동자, 화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목소리에는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현 정부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에는 '서민 챙기기'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어묵 먹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전체적인 정책기조 변화 없이는 야권에서 비판하듯 하나의 보여주기용 행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챙기기'에는 여전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던 것처럼 감세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편이라는 주장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친기업'정책과 '친서민'정책은 연관 고리가 취약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정책전환 없이는 서민경제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고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책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들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는 여전히 적극적이면서도, 서민종합대책이라는 것은 2009년 예산으로 이미 반영된 것이나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내용들을 다시 뒤섞어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정권이 아니라 상위 1%의 정권임이 분명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권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덧붙이는 글 | 백남주 기자는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입니다.

덧붙이는 글 백남주 기자는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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