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내용(* 출처: 연합뉴스)
새사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놀랄 만한 협약내용을 몇 가지 더 꼽자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역사 내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 추정치 4690억 원도 독점한다. 거기에 향후 5년 동안 노인 무임승차객에 따른 운임손실의 50퍼센트와 승객 증가 등으로 추가 필요한 차량 구입비용도 서울시가 대준다.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면 서울시가 손실 비용의 80퍼센트를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해주었다. 이쯤 되면 민자사업이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이다.
민자사업은 수익성으로 공익성을 추구하겠다는 모순㈜서울시메트로9호선을 향한 서울시의 엄청난 '사랑'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공익성을 가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은 그 속성 상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서울시 역시 민간자본의 그런 속성을 믿고 공사를 맡겼다. 그래놓고 이들에게 공익성을 위해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한편 최근 민자사업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이 대형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금융권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대표적인 건설사들의 건설자금 조달 수단이었는데 올해 3월 금융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부실 악화가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165건, 규모로는 4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그 결과 건설 지연과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 시설 건설 중단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로 전해진다. 이 역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을 불안정성을 가진 시장에 맡겨놓은 결과이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민자사업은 민영화와 똑같은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다. 민자사업은 감세 등을 추진하는 작은 정부 정책과 기업의 금융시장의 넘치는 자금을 바탕으로 한 금융화 정책과 결합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민간자본에 넘겨주는 삼각편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각각의 정책들이 결국에는 공공의 것을 빼앗아 사적 자본에게 넘겨준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섬뜩하다.
지하철 9선 개통이 시작되고 서울시민이 매년 인상되는 지하철 요금을 꼬박꼬박 물어내는 순간, 그리고 혹시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 서울시가 부족분을 시민 세금으로 매년 충당해주는 순간, 24.5퍼센트의 지분을 투자한 호주 금융자본 맥쿼리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수익률을 보장 받으며 주가를 높여가게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는 새사연 경제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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