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잘 풀리길 기대"

▲개성공단은 평양에서 160km, 서울에서 60km,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1단계 입주를 마친 2009년 3월 현재 개성공단은 330만㎡로 10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북한 노동자는 3만 8851명에 달한다. 누적 생산총액은 약 5억 8000만달러, 누적 수출총액은 약 1억달러 규모이고 누적 투자액은 민간이 3700억원, 정부가 3600억원 규모다. 김갑봉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시름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인천 소재 기업들은 일단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18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오늘 남북 개성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며 "오늘 회담은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만나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을 새로 짠 뒤 차기회담을 다시 제안할 방침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예정인 인천 소재기업은 30여개 기업으로 이중 10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7개 기업이 공장 건축 중에 있으며, 15개 기업이 공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동옥 회장은 "현재 개성공단은 별다른 특이 사항 없이 차분하게 돌아가고 있다. 별다른 남측과 북측을 오가는 출ㆍ입경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민족사에 남은 곳이다. 북측도 길게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남측도 입주기업과 남측 경제를 생각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명인패션 정종철 사장은 "아직 결정된바 없지 않냐? 그래서 일단 관망하고 있다. 공장을 짓던 회사가 부도난 상태라 그게 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공장이 들어서는 협동화단지에 나를 비롯한 사장들이 10억 넘게 투자 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미련이 남을 게다. 그만큼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라 잘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개성공단 지도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5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보낸 대남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 임대 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겨레하나, "민족경제의 보고, 남북모두 해결점 찾아야"

▲개성공단은 평양과 2시간, 서울·인천과는 불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인접한 물류기지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끼고 있어 생산기지 개성공단과 물류기지 인천, 금융 및 회계 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3각 지대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모스크바-시베리아-블라디보스토크), 중국횡단철도(중국 렌윈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와 연계한 물류가 가능해지면 유럽까지의 물류비용을 지금 보다 무려 25% 절감할 수 있다. 김갑봉

남북 당국자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가운데 북측이 통지문에 밝힌 데로 적용 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북측은 6ㆍ15공동선언이 있은 직후 현대아산에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임금은 현재 57.5달러 수준이다.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이 일반 외국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 받게 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결국 6ㆍ15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북측이 그 선언에 입각해 남측에 줬던 시혜를 거두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 아닌)북측에 들어와 있는 다른 외국기업들과 지위를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남측(입주기업과 현대아산)의 부담이 커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해결책이다.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북측은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의 이행을 바란다. 그것도 말이 행동으로 원한다"며 "방법은 있다. 그것은 PSI참여를 공식 적으로 철회하는 것과 북측이 이미 신호를 보낸 NLL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대북정책의 변화를 알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겨레하나 라진규 사무처장은 "북측은 이미 변화된 남북관계 조건에 맞춰 개성공단의 계약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남측에 제안했었다. 하지만 남측에서 개성공단과 무관한 의제들을 자꾸 협상의 의제로 삼자고 해 문제가 커진 것이다. 그래서 북측에서 이번 통지문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라 처장은 또 "변화된 남북관계는 곧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색된 남북관계다. 남북관계가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이행하는 관계로 변화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북측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유지를 위해 변화된 국면(경색된 남북관계)에 맞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이를 남측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채널이 남측의 무리수로 깨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겨레하나는 논평을 통해 "우리민족의 역사적 숙원에 의해 탄생한, 남북평화와 통일의 기초인 민족경제의 보고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지 발전해야 한다"며 "비록 당장 남측정부가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북측은 이 선언의 정신 의해 체결된 '모든 법규와 계약'은 계속 보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겨레하나는 또 "현재 조성된,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그 근본적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부정하면서 발생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을 살리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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