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2] 1분기 지출항목별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1분기 경제 성적표는 정부소비와 수입의 급감에 기댄 일시적 효과이다.)
새사연
불황 탈출 하려면 '고용대책' 마련이 핵심현재의 경기바닥론은 주식과 외환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다. 실물 지표들은 여전히 불황에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이후 3개월여 동안 자본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은 데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올해 한국 경제의 악재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에 온통 눈이 쏠린 탓에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의 잠재적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환율이 더 하락할 경우 기업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동자금 800조 과잉설'이 보수언론과 정부를 통해서 확산된 바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을 떠돌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거품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때론 강력한 주장이 현실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금자산과 단기채권 투자상품, MMF 펀드 등에 몰려 있는 800조의 내역을 따져 보면 소득감소를 대비해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자금에 가깝다. 하지만 보수언론들과 정부는 이를 잠재적인 자산시장 투자 자본으로 보는 듯하다. 실제로 이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를 유지시켜 주는 데는 일조하고 있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A형은 한 때 '돼지 인플루엔자'로 불리워졌다. 정작 돼지들은 독감증세를 나타내지 않는데도 말이다. 서민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대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GDP든, 수출이든, 금융과 부동산이든 고용에 도움이 될 때만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가 '독감에 걸린 돼지'로 전락하지 않고 장기화가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에 대비하는 기본 자세가 이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동 기자는 새사연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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