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의원 "국제고 재검토? 행정소송 추진" 발끈

등록 2009.04.22 16:50수정 2009.04.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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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22일,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의 고양, 화성 국제고 설립 전면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전면 재검토니 백지화니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성운 의원은 이날 "사실은 이번 선거는 내년의 지자체 선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1년간 보궐선거 비슷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투표 참여도 적었지만, 우리 일산지역 경우에도 10% 참여에 겨우 (득표)한 것이 한 2% 의미(1894명)다"라고 김 신임 교육감 당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백 의원은 "같은 유권자에게 제가 작년에 4만643명으로부터 이 국제고 유치에 대해서 찬성 표를 받았다. 지금 정말로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공약을 이제 실현하는 단계인데 이걸 지금 되돌린다느니 백지화 한다느니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허언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볼 수 있겠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번 (국제고 유치)결정은 행정 기관이 정당한 근거, 법과 절차에 따라서 내려진 하자 없는 행정 처분인데, 명백히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것 없이 이를 되돌리거나 또는 취소를 한다, 철회를 한다, 백지화 한다? 이것은 즉각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고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심판 소송은 물론이고  당장에 그 택지개발 사업 시행사들은 아마 민사상 손해가 엄청날 것이고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다. 입주민들도 그걸 믿고 들어왔는데 이게 나중에 되돌려 진다면 그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경기도 교육청과 아마 김 신임 교육감 개인에게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격앙된 감정을 표출한 백성운 의원은 "저도 당연히 우리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이 점은 정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것이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09.04.22 16:50ⓒ 2009 OhmyNews
#김상곤 #백성운 #국제고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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