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실련 김송원 처장
한만송
김 : 정세균 대표가 부평 정책 간담회에서 '고용안정 및 지역 핵심 산업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경영상 오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GM대우는 파생상품에 투자해 엄청난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데.
홍 : 노조와 오늘 간담회 가졌다. GM대우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하다. 간단하게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여당이 된다고 해서 GM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부평구민에 대한 사기다. GM대우 문제 해결할 사람 있다면 국회의원 양보하고 대통령 시키고 싶다. 감사보고서만 봐서는 경영진의 책임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이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김 : 노조와 진보진영은 경영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적한다.
홍 : 영국 대우차 판매에서 경험했지만, 경영상의 책임 있다. 하지만 환율의 문제도 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통상 헤지(환율에 따른 손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돈과 우리 돈의 교환 비율을 미리 확정하는 계약)를 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1월에 힐러리 장관 방한 시 송영길 최고위원과 같이 전달한 것이 GM을 회생하려면 GM대우에게 배워야 한다는 의사였다.
김 : 인천에 있는 주안, 부평, 남동 산업단지가 노후화했다. 지방 산업단지 자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통합을 공약화할 계획은 없는지?
홍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로 전환'이 공약이었다. 앞으로 산업정책이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한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경제 중심축을 담당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들이 잘 유치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100억 투자하면 대기업은 일자리가 10개 밖에 안 생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르다. 그래서 부평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바이오, 아이티 등 정책적으로 육성해야한다.
김 : 산업단지 공장부지가 너무 비싸다. 장기임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홍 :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IMF때도 146만 실업자였는데 지금은 100만이 넘었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4%라고 무지 때려 맞았는데, 이때 생기는 일자리가 연간 30만개다. 올해 정부는 마이너스 5%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이명박 들어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부평공단의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당연히 저가 공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도 이끌어 내겠다.
김 : 한미FTA 추진에 찬성 입장인데?
홍 : FTA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다. GM대우도 수출이 90% 차지한다. GM대우만 보면, FTA 되면 미국 관세 2.5% 안 물면서 수출하게 된다. 유럽, 중국과도 FTA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 (FTA)국내대책본장을 맡으면서 이익을 보는 쪽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쪽도 있어 그 대책을 수립하는 일을 했다.
김 :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FTA와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냐?
홍 : FTA 하면서 기업 쪽 만났는데, 그분들은 부작용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농촌이 망하면 도시에 와서 일자리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사라진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한다. 실직해서 새로운 일자리 찾는 동안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스웨덴의 조선 산업이 70~80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조선 산업이 없어졌다. 당시 스웨덴은 노사협의를 통해 구조조정하고, 실업자는 재교육을 하게 했다. 교육받으면서 임금은 그대로 보전 받았다. 세금을 60% 걷어 이런 사회복지에 투자한 것이다. 그것이 스웨덴을 가장 살고 싶은 선진복지국가를 만든 원동력이다.
김 :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홍 : 보완해가야한다고 본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력(FTA추진) 하면서,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가야한다.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조금 추진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키고 있다. 한우도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것으로 하고, 무조건적인 개방은 아니다.
경쟁력 취약하면 보완대책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여 가는 차이점이 있다. 한미FTA뿐 아니라, 한유(럽)FTA 등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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