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로켓 발사를 보고 받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청와대 제공
[1신: 5일 오후 3시] 정부 당국자 "북한 로켓은 탄도탄 아닌 우주발사체"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5일 오후, "북한이 오늘 발사한 로켓은 우주발사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은 대륙간 탄도탄이 아닌 것은 확인됐으나, 위성이 지구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로켓 궤적이 미사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위성의 탑재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것은 로켓이나 우주발사체로 부르는 것이 맞다"면서 "위성으로 단정짓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30분께 로켓이 발사됐고 11시 37분께 1차 추진체가 일본 아키타 현에서 서쪽으로 28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2단계는 11시43분 일본 동쪽 태평양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세르게이 로슈차 극동지역 미사일부대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로켓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6시 32분(한국시간 오전 11시 32분) 발사됐다면서 러시아 방공 레이다가 로켓이 사정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추적했다"며 "탑재물은 인공위성임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역시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시티> 통신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고 로켓의 궤적으로 미뤄 위성으로 확인됐다고 일본과 서방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은 지구 궤도를 도는 야구공 크기의 물체도 탐지,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가 수집하는 위성궤도(Two-Line Element) 정보가 나와야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응에도 영향..."제재 반대" 중·러 입장 강화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으로 결론 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28호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한미일 3국은 사실상 사문화된, 유엔 결의안 1718호 상의 제재조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미국 모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도 북한 제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의 호정약(우정웨, 胡正躍) 부장조리(차관보)가 북경에서 한국의 고위급 외교관과 만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결의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자유아시아방송, 3일자)도 나온 바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제재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로켓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만 돼도 북핵 6자회담 불참과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핵시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북한이 발사한 건 인공위성...궤도 진입은 실패"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