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취업사기를 방지할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 굴지 대기업이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는 수십 년 간 취업사기로 인한 잡음이 끓이질 않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만큼 고질적이란 얘기다. 여수산단은 돈을 쓰거나 빽을 써야 들어간다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사기와 관련, 지난 달 31일 여수경찰서를 방문해 통계를 의뢰했다. 하지만 사기사건이 방대해 집계가 불가능했다. 이에 지역 언론 보도를 참고삼아야 했다.

6년간 취업사기 70여명, 22억여 원 피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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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를 자료삼아 집계한 취업사기 현황 ⓒ 임현철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천만원 이상 취업사기는 70여 명, 22억여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배모씨, 황모씨, 장모씨, 임모씨 등은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며 모두 50여명에게 16억9천만원을 털었다. 특히 임 모씨는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나 사기행각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 직업도 다양했다.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전ㆍ현직 간부에서부터 인터넷 언론 기자, 교사, 전 시의원, 노동조합 간부, 하청업체 직원 등이 관련됐다.

그러나 이들은 극히 일부만 잡히거나 돈을 되돌려 줬을 뿐, 대부분 수배 상태에서 도피 중이어서 돈을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부모들을 울려왔다.

이를 두고 한 피해자는 "경찰이 사기꾼을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검찰청이나 여수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해야 사기꾼들을 잡을 것 같아 이를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경찰, 취업사기 범인 안 잡는가, 못 잡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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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 붙은 '생계침해범죄 집중단속' 프랑이 헛말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 임현철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취직시켜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돈을 주고 회사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실력으로 취직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의지에 대해 "(취업사기 당한 사람들이) 경찰에 고소한 후, 왜 범인을 안 잡느냐 항의하지만 사건이 (취업사기) 한 건 밖에 없느냐?"면서 "검사 지휘를 받아 '수배'로 종결한 것으로, 이를 계속 수사하기에는 인력 등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사기 사건은 2천만원 이상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이 거액 사기사건이 왜 구속수사를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형사사건에 대해 출석요구와 수배, 기소중지 등으로 할 일은 끝난다"며 "경찰이 (사기 당한) 돈까지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 그것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취업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언론에 예방 홍보 등을 한다."며 "아무리 절박한 심정이더라도 회사에 진위 확인 등 신중히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는 매년 2~3건씩 적발되고 있다. 올해에도 2건이 발생하는 등 거의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수배 전담반 구성 등 생계 침해형 취업사기에 대한 사정기관의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