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형(부평갑) 국회의원이 30일 진행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협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추경안에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조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폐차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도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자동차 산업이 내수와 수출이 급강하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감산과 조업단축 등 비용 삭감으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신제품 투자와 시설투자가 절실한 때"라며,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불구경하듯 방치한다면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심각한 고용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 국은 사활을 걸고 직접적인 유동성지원, 폐차 인세티브 제도 등 판매확대 지원, 친환경차 개발지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가 26일 발표한 세금감면과 지역상생 보증 펀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은 현실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추경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폐차 인센티브 제도 등의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보다는 금융 기관을 통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28조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쌍용자동차와 GM대우 자동차 등이 격고 있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예산은 전혀 반영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65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지원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미국 GM본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적 유동성 지원 여부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추경에 자동차 산업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총알을 장전해 놓는 셈으로, GM의 유동성은 4월까지 버틸 수 있지만 향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추경에 6500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 제조업 생산의 11.5%, 취업종사자 160만명 대책 시급

국내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1.5%를 차지하며 사업체 총 취업자의 10.4%인 16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어느 제조업보다 경제적 파급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로 인해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문제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GM에 134억 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 달러 등 총 174억 달러를 지원한 상태이다. GMAC의 은행지주사 전환에 6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도 GM, 크라이슬러 캐나다 자회사에 33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중국도 국영 수출입은행이 치루이자동차에 대해 100억 위안을 대출해자고 있다. 프랑스는 고용삭감 및 프랑스 내 공장 폐쇄 불가 조건으로 푸조, 르노 등에 총 65억 달러를 5년간 6%이자로 대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각국은 자동차 산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판매 확대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폐인 등은 차령이 9년에서 15년 이상 된 중고차의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약 1000 유로에서 2500 유로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무이자 활부 금융도 지원해주고 있다.

미국도 2009년 말까지 신차 구입 시 차량 가격 4만9500 달러 한도 내에서 자동차 판매/소비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도 부가가치세를 17.5%에서 15%로 감면했으며, 러시아도 1만1천 달러 이하 신차 구입 시 대출금리 2/3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차원에서 고연비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진형 의원은 "경기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급감 자동차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외국도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각 종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쌍용자동차 GM대우차 등과 하청업체의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침체가 지속되는 자동차시장 회복을 위해 폐차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떤 형식이든지 GM대우에 지원이 되어서 큰 충격이 없도록 하는 것은 내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