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어른들을 위한 삽질예산과 부자감세로 빈곤아동을 위한 돌봄예산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
정부는 추가 경정예산으로 29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10조 원은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 보전을 위한 것이고,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부분이다. 사회안전망 추가 재원 역시 1조 원에 그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또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몇 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0여 개 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3013개의 센터에 적정 운영비인 6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169억 원이다. 지자체와 매칭을 할 경우, 필요한 중앙정부의 국고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녹색뉴딜 예산 50조의 1/10인, 1조 원만 아이들을 위해 쓰면 5년간 아이들을 돌 볼 수 있고, 추경예산 30조 원 중 1%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투입하면 홀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얼마 전 승합차 모녀가 이슈가 된 바 있다. 승합차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모녀 가정의 아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빈곤의 사례로 그 가정을 언급했고, 그 뒤 일사천리로 지원이 이뤄졌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승합차를 팔아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었고, 주공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참 잘 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은 수십만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빈곤과 사회로부터의 무관심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들의 죽음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빈곤아동을 위한 돌봄 예산을 늘려야 한다. 다시 돌아온 봄, 우리 사회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삽질이 아닌 아이들의 꿈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 해 본다.
※ 지역아동센터란?공부방으로 알려진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급식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보호 시설입니다. 2008년 현재 3013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8만7천여 명의 아이들이 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지역의 후원 등을 통해 운영되며, 정부 보조금은 인건비, 난방비 등 관리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www.icareinfo.info※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의 현황 방과후아동프로그램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소관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관하는 방과후 초등보육과 방과후 학교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얼핏보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방과후 학교를 다닌다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운영시간, 접근성, 아이들이 필요한 욕구에 따라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2007년 현재 전체 빈곤아동 115만여 명 중 44만여 명에 지나지 않아,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중복된다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요에 맞게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빈곤아동이란?빈곤아동은 빈곤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을 의미합니다. 빈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30여만 원) 이하의 사람들을 뜻하는 절대빈곤과 다른 사람들의 소득과 비교해서 빈곤을 판단하는 상대빈곤(일반적으로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 소득인 중위소득의 50%)으로 나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절대빈곤에 놓인 아동은 전체 아동의 4.8%로 52만여 명이며, 상대빈곤에 놓인 아동은 전체 아동의 10.6%로 11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빈곤층 이 두 배 가까이(800여만 명)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빈곤아동의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자료 :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2008.9.9)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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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9조? 삽질이 아닌 아이에게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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