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조감도<인천경제자유구역 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로 구성 돼 있다. 영종지구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와 관광레저단지로 개발 되며 그에 속한 영종하늘도시는 자족형 국제복합도시로 건설되는 곳이다.
김갑봉
하지만 이 역시 인천의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급과잉을 부추길 소지가 많다. 2008년말 현재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12%로 과잉상태다. 또한 아파트 평형을 실수요자에 맞춰 하향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경기 흐름은 경기침체와 연동돼 있어 공급확대가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부동산경기는 구매하려는 사람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고, 팔려는 입장에서는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형국이라 실거래가 드문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 맞춘 부동산정책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윤호 교수는 "얼마 전 서울 남영동 한 재개발조합에서 분양가를 놓고 실 입주자 측과 협의 끝에 당초 거론됐던 2500만원(평당) 내외의 분양가를 2000만원 아래로 낮췄더니 100% 분양됐다"며 "이렇듯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인데 방법은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택지의 아파트 공급평형을 하향조정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인천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상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의 세대 당 인구는 2.64인, 인구밀도는 131인/ha로 돼있다.
10년마다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증가 및 경제·산업의 변화를 예측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단기적인 도시계획을 넘어 거시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결국 공급평형을 하향조정 한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가능 하다. 택지개발사업은 인구밀도와 인구유입 예상량 등을 종합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진행되며 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이를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수립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시, 업체당 3700만원 부담이밖에도 인천기업인들은 정부의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재고해 줄 것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한국토지공사 등이 개발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토지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사의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행 6.8~9.8%의 이자율을 5%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은 약 750여개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사용량도 약 3억6000만㎥에 달해 정부가 계획대로 도매요금을 인상할 경우 소매요금이 약 555원/㎥에서 약 608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인천업체가 부담할 비용은 2890억원에서 3172억원으로 무려 280억원이 추가된다. 이는 업체당 평균 3700만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인천상의는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별소비세(48.7원/㎥)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인천상의 김광식 회장은 "인천 지역 수출이 29% 감소하면서 인천의 대표기업인 GM대우차와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노력에 비해 정부지원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인천경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인천의 경제현안 해결에 대한상의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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