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의 전형, 복지부의 직무유기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1월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석유계용제(일명: 쏠벤트)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회수건조기"를 사용토록 하였다.
세탁소의 의류 드라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발암물질인 밴젠과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어 세탁업종사자는 물론 세탁소 인근 주민이 받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밴젠, 톨루엔: 석유계용제가 기화될 경우 발생하는데 동 물질은 국제학회가 정한 A급 발암물질-장기간 흡입할 경우 생식기능장애는 물론 호흡기능정지, 심장마비등을 일으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세탁업자의 유기용제관리 및 기계설비의 관리에 대한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6조▶ 세탁업소는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사용 의무화
☞ 벌칙: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2009년 3월 현재 전국의 34,000여 세탁업소중 약 8,000여대 설치, 의무대상업소의 25%에도 미치지 못함.
동 법령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11.2일부터 전면시행된 지가 3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현저히 낮아 법률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있고,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적발건당 30만원) 부과는 8건에 그칠 정도로 주무부처에서는 법 집행에 미온적이다.
더구나 2007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동건과 관련한 위헌 심사결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판결이 나왔고, 2007년 12월 30일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복지부 주관으로 "회수건조기 제조업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도 추가대책없이 유야무야하다가 2008년 7.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도.단속 공문만 하달한 채 단속은 자치단체 소관 이라는 핑계로 2009년 3월 현재까지 수수방관만 하고있다.
대대적인 홍보, 강력한 제재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
우리나라보다 1년이 앞선 2005년부터 시작된 일본(환경성)의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대책은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그 위해성을 알림은 물론 소비자(세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증된 회수건조기 업체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3년동안 단속은 물론 단 한건의 홍보도 없는 우리의 복지부와는 대조적이다.
더구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대기오염 방지법 제33조)에 처하도록 해 우리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80%회수, 재활용해 연간 800억 원 절약할 수 있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세탁업소가 영세하여 회수건조기 구입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설치율이 낮다고 주장하나, 이미 동기기를 설치한 세탁업소에서는 80%의 기름을 절약할 수 있어 그 절약된 금액으로 1년만에 회수기 구입비용을 지불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톡톡히 본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세탁업소에서 소비되는 석유계용제의 유류구입비용 (약 1,000억원)의 80%를 절감할 수 있어 기름 한 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기름절약과 대기환경보전은 물론 종사자의 건강보호까지 일석삼조의 기대효과가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건조기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법을 먼저 지킨 소수의 세탁업소가 손가락질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이라는 입법취지로 개정된 동법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유류절감 효과까지 가져와 MB정부가 주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궤를 같이하는데 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직무유기로 사장되고있는것이다.
비슷한 법령을 집행하는 이웃나라 일본과는 판이한 행정부처의 법집행으로 인해 이러한 내용을 전혀 알 길이 없는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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