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09.03.06 20:46수정 2009.03.06 21:06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 영통)김진표 의원은 "미산골프장 건설 인가는 거짓말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허가였다"면서 "국회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철우
▲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 영통) 김진표 의원은 "미산골프장 건설 인가는 거짓말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허가였다"면서 "국회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철우 |
|
"경기도의 미산골프장 건설 허가 관련 비리와 위법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국회 차원에서 밝혀내도록 힘 쓰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는데도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묻고,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내도록 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6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미산골프장 백지화 촉구 기도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 영통)이 한 말이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앞 기도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산골프장 건설 인가는 거짓말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허가였다"면서 "국회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행 골프장 건설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다"면서 "먼저 관련 부처에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차원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조사단이 진상조사할 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중앙(환경부)에서는 반대하는 데도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 결과 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묻고,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골프장 건설 승인 권리를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현행 제도에 일정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허가 전에 현장 점검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한 것인데, 거짓보고에 기반해 허가가 나간 건 큰 문제이기에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미 경기도의 미산골프장 허가가 거짓에 기초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자체 조사로 책임을 밝히고,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실무 차원에서 2차례에 걸쳐 미산골프장 현장 방문을 한 상태다. 국회 공동조사단은 국회의원과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와 안성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으로 꾸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보냈습니다.
2009.03.06 20:46 | ⓒ 2009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김진표 의원 "미산골프장 허가 비리 밝혀낼 것"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