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사회자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남소연
3일 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국회 정무위에서 강행처리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합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는 전날 합의문을 위반했다며 한나라당에 수정을 요구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의 우위를 이용해 강행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은행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사모투자 전문회사(PEF)에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렸고,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없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처리지연을 지시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날 국회본회의는 계속 공전하다가 밤 9시경 개회됐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밤 9시 10분경 "은행소유한도를 9%로 하자는 우리 당 안을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거부해, 정무위 법안에 대한 정책위원장 간의 합의는 결렬됐다"면서 "김형오 의장이 금산분리완화법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하면 결사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유선호 위원장에게 금산분리완화법 등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직권상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에 대해 "어제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합의하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실제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2일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대응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공유하기
'출총제' 폐지...재벌경제 집중 심화될듯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본회의 처리 무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