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자난 달 10일 충남 시군,산하기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 심규상

충남도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예산절감 운동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의장 김영호, 충남도연맹)에 따르면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달 23일 충남도연맹 장명진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을 절감해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태기로 했다며 올해 지원하기로 한 1500만원의 단체보조금 중 5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장 사무국장은 "이미 도의회를 통해 심의확정된 예산을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며 "이런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충남도가 충남도연맹 측에 예산 감액 계획을 알린 것은 이날 전화 통화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 날 갑자기 예산 감액 통보... 사과 조차 안해" 

하지만 충남도는 다음 날인 지난 달 24일 충남도연맹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제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등 일거리 창출을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도비보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공문을 접수 받은 지난 달 26일 도연맹은 성명을 통해 "적어도 단체 사업비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단체는 사전 설명이나 협의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명분만 앞세워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생색내기에 다름 아니다"며 "일방적 교부금 삭감 통지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협의와 동의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27일 충남도연맹 김영호 의장이 참석한 농업관련 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도 아무런 사과나 설명없이 "'신빈곤층' 2만 가구를 지원하는 '내핍과 나눔의 프로젝트'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일방적 삭감' 통지를 '자발적 반납'으로 둔갑시켰다는 것.

"'성명'까지 내며 시정요구했지만 충남도는 '묵묵부답'"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연맹 의장과 사무처장에게 각각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연맹 장명진 사무국장은 "달랑 전화 한통화로 예산감액 사실을 통보한 것이 동의를 구한 것이냐"며 "일방적 방식에 대해 항의했지만 아직까지 사과나 추가 협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장 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고통분담이라는 논리로 협의 과정까지 생략한 것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이라며 거듭 충남도의 사과와 성의 있는 동의절차를 요구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16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680억원을 절감해 소외계층에게 재투자하기로 했고 이 사업에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원받는 예산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