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제센터와 교통.방범 감시 시스템
최병렬
현실화된 감시의 세계 '빅브라더' |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는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는 빅 브라더라는 가상의 존재가 나온다. CCTV가 움직임을 감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클릭한 내용조차 조사를 받는 우리사회는 이미 빅브라더의 출현이 가상만은 아닌 현실 세계가 되어버렸다.
특히 IT 기술의 발전과 복합미디어의 출현, 인터넷의 광범위한 이용 등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조직되고 나아가 우주에 떠있는 추적시스템(GPS)과 사회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된 CCTV로 인간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드러나는 사회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은연중에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50번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또 GPS의 모든 데이터는 미국 국방부 슈퍼컴퓨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찍힌 CCTV 자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최근의 CCTV는 성능도 우수해 30~100m까지 감시가 가능하며, 회전장치와 적외선 투시기를 설치하면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사생활이 노출되고 감시받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CCTV도입 초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안전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방범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기남부권 연쇄살인범 검거이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범죄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오히려 주민들의 설치 요구도 커졌다.
물론 CCTV가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데 치우쳐 사생활 침해 및 인권보호 중요성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CCTV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목적 등의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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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인 ITS시스템은 교통정관판(VMS) 10개소, 교통CCTV 32개소, 첨단신호제어기 13개소를 34km의 광자가망을 구축해 연계한 최첨단 시스템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과 동시에 교통정보를 수집해 경찰청 광역교통정보센터 간 교통정보 등을 연계한다.
이는 관내 주요도로 구간에 CCTV를 설치해 교통소통 상황을 영상정보 형태로 수집하고, 노변기지국(RSE)과 차량탑재 차량단말기(OBE), 위성측위시스템(GPS)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속도, 통행시간 등을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취합한 정보와 체계적 분석을 거친 교통정보는 차량단말기, 도로전광표지(VMS),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교통상황뿐 아니라 통행시간, 우회시 통행시간, 정체원인 등을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이는 안양시가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하면서 벤치마킹 모델로 각광을 받아온 BIS버스정보시스템에 이어 BRT(간선급행버스), ITS(지능형교통체계)로 이어지는 교통시스템으로 교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양시 U-통합관제센터에는 시가 관리.운영하는 교통.산불.하천감시 CCTV 시스템과 경찰이 통제하는 방범CCTV 시스템이 통합 설치돼 상황발생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며 "향후 관내 모든 CCTV 실태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인근 편의점, 금융기관, PC방, 상가 및 회사 건물 등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를 제공받아 검거에 활용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현황분석은 못하고 있어 관내 CCTV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4일 열리는 개소식에서는 초교 운영위원장, 어머니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8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범죄발생을 가장한 시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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