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영주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당연히 생뚱맞다는 분위기였다. 강석환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에게는 주민소환이 낯선 제도인데다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일부 시민들은 이연수 시장이 구속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은 직접 뽑은 시장에 대해 해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당연한 권리를 알게 됐다. 주민소환운동을 통한 가장 큰 성과라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 '성숙된 주민자치 의식'을 보여주게 된 것.
하지만 주민소환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주민소환법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소환청구인 서명부 4만6877명를 제출하여 유효 3만5163명(75%), 무효 1만1714명(25%)으로 집계됐다. 무효 사유로 청구권이 없는 자 6037명, 확인 불능 1547명, 이중서명 3787명, 서명요청기간 외 서명 12명,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서명이 331명이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청구권 자격이었다. 주민소환법에 의하면 주민소환을 위해 전·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으로 청구권 자격을 한정해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사람은 모두 '청구권이 없는 자'로 분류 처리됐다.
하지만, 4만6877명의 수치는 운동본부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5만에 가까운 이 숫자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주민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강석환 집행위원장은 60여 일 동안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
그는 "청구인 대표이자 집행위원장을 맡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공개돼 알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격려를 받았다"며 "주민소환운동본부 카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수임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힘을 보여주자'는 내용이었다.
하루는 서명과정 중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다. 본인의 거주지에 8명의 사람이 등록돼 있는데 '모두 이 서명에 공감할 것'이라며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본인들에게 일일이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이번 주민소환운동에는 각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 400~500여 명이 수임인으로 등록해 청구인 대표자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렇다고 주민소환운동이 늘 활기찼던 것만은 아니었다.
7월 21일부터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날씨로 인한 고생이 상당했다. 7~8월 더위도 더위지만, 휴가철에 도시가 텅 비어 사람들이 없고 폭염 속에서 한 사람의 시민을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닐 때 강석환 집행위원장은 "나 혼자, 이 도시에서 뭐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단다. 한낮의 뙤약볕을 지난 후엔 장마가 괴롭혔다. 그 기나긴 더위와 장마를 지나 9월 19일 서명부 제출을 앞두고 강 집행위원장의 힘듦도 극에 달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들을 비롯한 수임인들에게 '서명인원을 강제'(?)하며 부담을 주기도 했다.
"지역의 냉소적인 여론이 바뀌는 걸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