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계동의 한 어학원에서 열린 국제중 입시 대비반 설명회의 모습.
박상규
또한 '경제살리기'를 내세우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업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실업자는 7만3000명 정도 늘었다. 하지만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포함된 '사실상 백수'는 26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는 1만4000명,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2.4%, 자영업자 수는 11만2천명이 줄어든 반면, 부도율은 0.01%, 대출연체율은 0.58% 늘어났다.
소주는 3배 늘고 위스키는 30% 줄고 한 사회의 침체기나 성장기에 빠지기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술이다. 그래서 출고량이나 음주량 등이 한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소재로 거론되곤 한다.
흔히 소주로 일컬어지는 희석식 소주(20도 기준, 면세주류 제외)의 경우 2007년 119만 4200㎘, 2008년 125만 3538㎘가 출고되었다. 1년 사이에 6만9338㎘나 늘어나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06년 대비 2007년 출고량 증가율 1.7%의 3배에 이른다.
반면 국민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위스키(40도 기준, 면세주류 제외)의 출고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6년 1만194㎘, 2007년 1만973㎘던 위스키 출고량은 6908㎘로 줄었다. 2007년 대비 37%나 줄어든 셈이다.
진보신당은 "실질적 경기악화, 경제위기로 고급 주류인 위스키의 출고량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술이라 할 수 있는 희석식 소주의 출고량은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보여주었듯이 먹을거리 불안감이 증가한 것도 이명박 정부 1년의 초상이다.
국가통계포털의 먹을거리(식약품 포함) 사회안전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59.3%에 불과했던 '불안하다'가 2008년에는 69%로 약 10%포인트 정도 늘었다. '안전하다'도 5.5%로 2007년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진보신당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멜라민 파동 등으로 볼 때, 단순히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 인식도의 증가라고 보기보다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공공 즉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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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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