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0월23일 뉴코아노조 박명수씨가 서울 신촌 이랜드 본사 앞 50여m 높이의 교통관제탑에서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 구속'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권우성
경제위기입니다. 노동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삶이 너무나 퍽퍽해졌다고 합니다. 국민은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경제위기라고 100만 고용대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국민의 원망소리는 커 가는데, 정부가 시의적절한 실업대책을,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마련했다는 소리는 당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로부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업대책이 필요한데 실업대책과 연관도 없는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한데 공공기관 일자리마저 축소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가슴을 쾅쾅 칠 일입니다.
2009년도 법정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 월급 83만60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입니다. 국민들도 청와대처럼 158만원짜리 커피메이커를 구입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정도의 생활임금수준은 유지해줘야, 이명박 대통령의 적지 않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뽑아준 국민들을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어렵지만 노동자 주머니가 넉넉해야 국민도 살고 내수도 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업대책이라며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면 정규직화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말하기 전에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고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임금 나누기'입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기업경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임금 나누기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리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국민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이쪽 길로 가달라'고 하신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은 앞으로의 4년을 마치 끝나지 않을 듯한 터널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 1년 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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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다 죽은 다음,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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