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법조계의 ‘우먼파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임 여성법관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1%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6명,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595명 등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1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신임 법관 92명 임용 등 정기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법관 92명은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으로, 이 중 여성은 전체의 71.7%인 66명에 달한다. 신임 여성법관 비율이 7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2월 임관한 신임 법관 96명 중 여성이 67명으로 거의 70%에 육박해 법조계에 거세지는 여풍(女風)을 재차 실감케 했었다.

이날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3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사법연수원 18기와 19기 부장판사, 20기 부장판사의 일부가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시내 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 등 재판제도의 개혁에 발맞추어 각급 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재판업무의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4명(지법 부장판사 2명, 고법 판사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사법연수원 교수 10명을 지법 부장판사에서 고법 판사로 교체함으로써 경력 있는 중견 법관들이 각급 법원 재판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임관성적 등 과거의 획일적 인사기준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의 배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각 인사 단계별로 희망, 개인사정, 주소지, 연고지, 연령 및 종전 근무지 등을 함께 고려해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을 최대한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의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새로운 인사원칙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규 임용된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출신 신임 법관 27명에 대해서도 약 12주간의 강도 높은 법관실무연수를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지, 경력, 사법연수원 기수, 신임법관연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3월1일 개원함에 따라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주민들이 사법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양지원장에는 박형명 부장판사(연수원 15기)를 임명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과 판사 9명을 배치했으며, 향후 사건 접수 추이에 따라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사법정보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독립된 전산정보관리국으로 개편하고, 국장으로 대법원 공보관 출신 이정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보임했다.

신설되는 전산정보관리국에서는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을 비롯한 사법정보화 및 전산화 제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