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하루빨리..."조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한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희
태안군 김진묵 삼동어촌계장은 “중앙부처가 사업진행 의지에 적극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무자는 밝히고 일을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시행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역주민들의 예상 피해액보다 적게 사정될 수 있으므로 착공에 앞서 선 보상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발언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서산시 모 읍장이 지역 이장이 모인자리와 민방위 교육장에서 반대운동을 독려했다”며 “공무원이 나서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중앙부처는 이에 적극 대처하고, 일부 왜곡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김종성 사무관은 “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과 중앙부처의 중, 단기 사업으로 조력발전소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김정화 사무관은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입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도 없다. 서산시는 찬반의견이 서로 반반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중앙정부는 전체국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환경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보상과 관련해 서현교 가로림만조력발전㈜ 사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합의될 사항으로 가급적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최병희 한국서부발전㈜ 가로림만 토건기술팀장은 “피해보상금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계절을 조사해봐야 한다. 또한 그 이외의 절차도 수개월이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 시행사가 피해를 감소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액수가 사정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대표단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합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답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관광사업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므로 발생하는 기업 인센티브의 지역사회환원 대한 질문도 이어져 박현씨는 “프랑스 랑스와 같이 조력발전소의 관광사업화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인센티브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서 사장은 “조력 발전소사업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 등이 참여해 가로림만조력발전㈜ 법인을 설립했다”며 “이 가운데 롯데건설이 관광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했고 기본 계획(안)까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허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의 지역사회환원에 대해서는 대표단을 구성해 논의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