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들이 용산 철거민 농성 장면을 보고 있다.
남소연
이어 질문에 나선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6명의 국민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국정 책임자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대국민사과는 거부했다.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김 의원은 "철거민들이 죽으려고, 도심을 테러하기 위해서 빌딩 위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며 "그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장사를 하던 우리의 이웃이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산철거민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 국정운영방식이 불러온 사건"이라며 "이러한 성과주의를 계속하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국정철학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과격불법시위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며 "정당하게 자기들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이 "용산참사 때문에 현안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불법 타령이냐?"고 질타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의) 의무인데 굉장히 위험한 물질을 다량 보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응수했다.
-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나?"망루를 지어놓고 새총도 쏘고 한 모양이다."
- 그럼 새총 쏘러 올라갔나?"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왜 위험물질 보유했는지 모르겠다. 평화시위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으며 마지막 저항을 하러 올라간 것이다."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재개발 정책을 했다. 세입자와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후속대책을 발표했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이 야당에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철거민도 당연히 진압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한 "농성장 안에 시너 뿌리는 예는 없어"... 김종률 "그럼 자살했다는 말?"이어 김 의원이 "조선총독의 눈에는 3·1만세운동도 불법이고 전두환 대통령의 눈에는 민주화운동도 불법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어떻게 희생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냐"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김경한 장관은 "경찰관 사망과 관련 철거민들을 기소한 것이고 농성자 사망은 사망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설연휴를 반납하고 20일간 불철주야 수사했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김석기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김석기 청장은 현장지휘에 간여한 바 없고 진압이 완료된 다음에 보고를 받았다"며 "청장이 모든 것을 무전기로 듣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석기 청장이 사실상 직접 지휘했는데 '진압이 어렵다'는 현장 지휘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통화기록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금시초문인데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장관은 "농성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자기들이 안에 있으면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뿌리는 예는 없다"고 말해 이 의원으로부터 "철거민들이 자살했다는 것인가"라는 추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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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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