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20억 달러 경기부양책' 12시간 논쟁끝 하원 통과

등록 2009.02.05 10:06수정 2009.02.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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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새벽 5시 25분, 캐빈 러드 노동당 정부의 '420억 달러 긴급 경기부양 패키지'가 밤샘 토론 끝에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예산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넘겨져서 강도 높은 심의를 거친 다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호주의 모든 법안은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2월 4일 오후 5시부터 정부안을 놓고 찬반토론에 들어간 하원은 무려 12시간에 걸친 밤샘 토론 끝에 투표에 들어가 5일 새벽 5시 25분에야 투표를 마쳤다. 하원은 찬반토론 이전에도 3시간 동안 대정부질문을 통해 해당 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기 때문에, 무려 15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방을 벌인 셈이다.

 

이를 두고 야당 소속의 조 호키 의원은 ABC-TV에 출연하여 "420억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긴급 예산안을 다루면서 시한을 이틀로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 크레디트카드 사용한도(정부가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는 한도)가 7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늘어나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럴 수는 없다"고 노동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2000억 달러의 국가부채는 호주 국민 1인당 빚이 9500달러(약885만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언론들은 이 법안이 결국 상원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러드 총리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워낙 대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꼼꼼하게 따지려면 이번 주말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 것.

 

<채널7>의 데이비드 코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경제전문가)는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정치적 흥정에 나설 것"이라고 점치면서 "녹색당으로서는 이번에 책정된 대규모 예산이 친환경적으로 사용되도록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9.02.05 10:06ⓒ 2009 OhmyNews
#호주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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