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13일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대성학원-대성마이맥 2009학년도 대학입시 최종설명회에 참석한 3천여명의 수험생들과 가족들이 주최측에서 분석한 대입 정시모집 전략을 주의깊에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황광모
이에 오바마는 미국 상원에서 '중등교육(5~8학년) 성공' 법안을 상정했다. 초중고의 낮은 학업 성취도를 해결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다.
첫째는 교육의 내실화이다. 이는 학력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전 교육단계에서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징계를 자주 당하며 수학과 영어에서 과락을 맞은 6학년 학생 중 단 10퍼센트만이 고등학교를 제때에 졸업할 수 있다는 확률이 여기에서 연유한다.
오바마 정부는 각 주가 중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는 학습계획, 팀 티칭, 부모와의 협력, 멘토링, 강도 높은 읽기, 수학과목 지도와 연장된 학습시간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운영 방식의 재설계를 통해 동료교사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접근하며, 더욱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 협동하는 모델로 개선하고자 한다.
장래에 퇴학당할 위험이 높은 학생을 가리기 위한 데이터 시스템을 조기에 개발해 사용하며, 학생들의 졸업을 돕는 검증된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공공·민간부문 단체들에게 정부 교부금을 제공할 계획도 있다. 또한 학업뿐만 아니라 교내 왕따와 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인성지도의 한 방법인 긍정적 행동 유도 시스템(PBS)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교내 폭력 사건은 확대해석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거칠고 난폭하여 학교 폭력에 무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미국 중등학교에서 아이들은 등교할 때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며, 학생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최소한의 이동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 행동 유도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엄중히 처벌해 해결하던 부정적인 대응은 비효율적이고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판단 아래 실시되는 것이다.
학습 평가 시스템이 중등교육과정의 교육 내실화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률을 높이는 대책으로 변화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보살핌을 늘리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다.
둘째는 소득 간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여름방학 동안의 학습기회를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보이는 계층 간 성취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STEP UP'계획을 법으로 제정해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English Language Learner(ELL)' 학급을 지원하며 적절한 학업 평가와 학생들의 성취를 모니터링하고,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 기금을 두 배로 늘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수혜 학생들의 학업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해 매년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출신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교육기회를 늘린다.
교육양극화 부추기면서 시혜성 지원으로 생색내는 MB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졸업률이 낮지 않다. 그러나 최근 연도별 학업중단율의 추이를 보면, 2005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업중단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07학년도의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6년 대비 0.5퍼센트p 증가한 3.6퍼센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