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타나모로 가는 길> 포스터
이윤기
관타나모 폐쇄, 오바마 개혁의 나침반현재, 관타나모에는 245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인권유린, 강제구금, 기본권 침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닮은 꼴이 많습니다.
한때, 개혁세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 한국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실패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수구 보수세력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노무현 전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여부는 세계의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있는 오바마의 개혁 정책에 시동이 걸리느냐, 마느냐를 좌우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월 1일자 보도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120일 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는데, 관타나모 군사법원의 '제임스 폴'이라는 판사가 백악관의 행정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취임 한 달도 안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배짱(?)있는 꼴통(?) 판사가 있더군요.
관타나모는,지구상에 있는 곳이지만, 지구상에 없는 곳이기도 한 땅미국이 땅이 아닌데 미국이 지배하는 땅미국이 실제로 지배하지만, 미국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땅미국 법도, 쿠바 법도, 국제법도 적용 받지 않는 땅,세상에 있는 곳이지만, 세상에 없는 것과 다름 없는 땅 입니다.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받지 않는 무법천지 '관타나모'마치, 세계 불가사의를 소개하는 듯한 이곳은 바로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기지입니다. 관타나모는 미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지만, 미국이 아니기도 하고 미국이기도 한 땅 입니다.
최근 제가 읽은 책 <촘스키, 변화의 길목에서 미국을 말하다>에 나와 있는 관타나모 이야기를 소개해봅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법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타나모가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부시 정부와 미국 의회도 관타나모가 국제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관타나모는 아주 편리한 고문실이 되었지요."누구 주장이냐구요? 미국의 양심적 지성이라고 불리는 '노엄 촘스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은 관타나모 기지를 자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가둬두고 싶은 죄수를 수용하기 위한 교도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실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촘스키는 관타나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조차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조차 불법이기 대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그들을 관타나모의 교도소로 보내는 것을 보자마자 우리는 그것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