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거민 농성용 가건물을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한 가운데 20일 오전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유성호
여기에다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까지 덥친 것이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용산 사건이 한나라당에게는 울고싶은데 빰 때려준 격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입법전쟁' 때 본인의 입각 욕심이나 청와대로부터 언질을 받고 강경하게 뛴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았지만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 의욕이 없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용산 사건이 면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을 지냈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동향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친위 내각' 인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개각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용산 사건으로 방어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더우기 이들은 민주당 등 야당들로부터 이미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야당들은 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보업무를 다뤄본 적이 없다는 점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권을 위한 경찰력 동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당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인사의 시시비비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각각 금감위원장과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와 윤진식 경제수석 내정자를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윤증현 내정자가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이었고, 윤진식 내정자도 외환위기 때 청와대 금융비서관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윤진식 내정자는 청문회 대상자는 아니지만 새 경제팀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된 인사들이라는 점은 민주당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MB, 여의도 정치 잘 모르지만 좋아질 것"..."기대 난망"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과 함께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해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월 10일께 실시될 예정이어서 2월에 '입법전쟁'에 '올인'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은 이래 저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와 2월 임시국회를 4월 재보선의 승패를 가를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계인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문방위원회 회의실 점거농성장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른다. 곧 좋아질테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의 조각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참모·개각 인사를 비롯해 정국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의도 정치를 오로지 비효율로만 보는 이 대통령 인식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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