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족에 의한 토건족을 위한 경인운하

* [관련 동영상] 경인운하 브리핑 및 운하예정지 공사현장

어제(14일) 정부는 '엉터리' 경제성 의혹을 받고 있는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요약)'란 제목의 KDI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KDI의 경제석분석과 감사원 감사결과 '경인운하 경제성이 없다'고 한 것이, 정부가 운하건설을 위해 '경제성이 있다'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 비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부풀린 정부의 경제성 운운은 사기'라 주장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추진의 명분으로 삼은, KDI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 시천교 일대 굴포천 방수록 공사 현장, 이제 경인운하로 둔갑했다. ⓒ 이장연

그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했다. 방수로 대신 실상 운하건설을 위한 터닦기 공사를 해 온, 현재의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비를 포함할지를 두고 변수로 제방도로 요금을 택했다 한다. 3가지 시나리오 중 운하건설에 혈안이 된 정부가 택한 것은 역시나 도로 이용요금을 받을 경우의 비용편익비율이 '1' 이상(경제성은 '1'을 넘을 경우 있다고 봄.) 나온 것이다. 이를 빌미로 지난 10년간 지역갈등과 환경파괴를 일삼은, 토건족에 의한 토건족을 위한 경인운하는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땅투기와 개발을 선전하는 인천 계양역에 나붙은 현수막 ⓒ 이장연

지난 12일에는 운하 찬성 일부 주민을 동원하고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참석한 경인운하건설단 현판식이 열렸는데, 홍수피해 방지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구)건설교통부가 진행해 온 방수로 사업을 포기하고 '친환경' '녹색뉴딜'로 포장해 경인운하 추진을 선전했다. 이날 경인운하백지화공대위는 경제성도 없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없는 '무법' 경인운하 졸속.밀실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현판식이 열린 굴포천 방수로 공사현장 사무소 앞에서 벌였다.

▲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반환경적이고 국민혈세 낭비하는 운하를 왜 추진하나?? ⓒ 이장연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운하예정지 현장답사 진행

그리고 오늘(15일) 오전 10시 매서운 추위속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소속 서울.인천.경기지역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계양역 앞에 모여, 현재 공사중인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현장과 경인운하 건설예정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가졌다. '망령' 경인운하가 탄생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브리핑 이후, 서해 갑문부터 시작해 김포와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 이어질 예정지를 둘러본다 했다.

도보답사를 계획했으나 시간관계상 차량이동을 한다기에 자전거로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굴포천 방수로 공사현장과 운하건설 예정지를 둘러봤기에 공대위 사람들을 보내고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 소속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운하예정지 현지답사에 앞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이날 MBC가 취재나왔다. ⓒ 이장연

관련해 경인운하 예정지 현장답사 나선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모습과 지난 7, 10, 11일 3일동안 둘러본 경인운하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한다. 지난 10, 11일에는 굴포천과 한강을 잇게 되는 운하 건설구간을 중심으로 돌아봤다. 특히 불도저와 덤프트럭이 주말인데도 쉴새없이 움직이며 생논을 파헤치며 운하건설 공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1신. 굴현교에서 바라본 굴포천 방수로(대보천)